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서울시, 장애인 지원책 강화...탈시설 논란은 '침묵'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5:43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15:43

장애인 복지 분야 예산 1조 2001억원으로 확대
장애인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2023년 도입
시내저상버스 100% 2025년 목표, 약10% 빼고
탈시설 관련 내용은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연일 '이동권 보장'과 '탈시설'을 주장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합(전장연)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그동안의 장애인 복지정책 성과와 미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권 보장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가 제 42회 장애인의 날(4.20)을 기념해 올해 예산 중 장애인 복지 분야 사업 예산이 1조 2001억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무려 171%(2012년 4424억원)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복지정책실 예산의 약 15%를 차지하는 규모다.

예산이 확대된 만큼 39만여명의 시 등록 장애인이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 중이다.

시는 올해 장애인 가정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애인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중증장애인 가구 수도요금 감면 ▲뇌병변장애인 흡수용품 지원대상 연령 확대 등을 추진한다.

우선 장애인이 출·퇴근, 병원진료, 외출, 민원업무 처리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등 이동편의를 확대한다.

◆저상버스 100% 2025년, 광역버스 및 일부노선 제외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중 하나였던 '장애인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는 2023년 시행될 예정이며, 연 180억원의 시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관악구 서원역에 신림선 도시철도 개통 대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상태 현장점검 차 방문하고 있다. 2022.04.19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이에 대해 과거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버스요금을 무료화해도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가 몇 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시의 전체 시내버스 7395대 중 4578대가 저상버스로, 10대 중 6대만 저상버스인 셈이다.

시 관계자는 기자에게 "2025년까지 '운행가능 노선'에 한해 저상버스 100% 도입이 목표다"라고 답했다. 여기서 말하는 운행가능 노선이란 광역버스 노선과 길이 좁거나 과속방지턱이 높아 '차체가 넓고 낮은' 저상버스 도입이 어려운 노선을 제외한 것으로, 시는 이를 총 6564대로 보고 있다.

시에 등록된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세대에 대해 오는 5월 납기분부터 상․하수도요금 감면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약 10만여가구가 세대당 월 8800원(올해)~9800원(2023년부터)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대상도 기존 3~54세에서 올해 3~64세로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장애인복지관 등 각종 인프라 확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도 더욱 강화된다.

현재 24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오는 12월까지 마지막 자치구인 중구까지 개소함으로써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운영한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2022.04.18 kh10890@newspim.com

또한 지난해 전국 최초로 마포구에 성인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교육+돌봄 기능 수행)'를 설치한 시는 올해 2개소(구로, 노원)를 추가 지정, 연내 총 3곳의 비전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북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을 포함, 2023년까지 장애인복지관 4개소를 확충해 지역 내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올해 약 1300여 곳에 해당하는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 휠체어 등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탈시설 관련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발굴‧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약 3400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한 시는 올해도 약 4000개의 공공일자리를 비롯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에 힘쓴다.

특히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장애인 AI (Artificial Intelligence) 데이터 라벨러'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사진, 글자,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에 AI가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을 붙이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다.

한편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낸 이번 시의 발표에서 4달째 이어지고 있는 전장연의 대대적인 시위 요구사항 중 하나인 '탈시설' 관련 언급은 전무했다. 탈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격리돼 생활하는 것이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질문에 시 관계자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