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명박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출신으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린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교육부 폐지가 아니라 대학에 자율성을 주자는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K정책플랫폼에서 이사장으로 활동한 이 후보는 교육부의 고등교육 분야 이관 등 목소리를 내면서 사실상 교육부 폐지론을 주장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초기 교육부 폐지·기능 축소 등 방향에 이론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 후보의 해명이다.
이 후보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단 초청 기자회견에서 교육감에 출마한 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교육부 장관이 대학 지휘하는 체계는 문제가 크며, 근본적으로 대학 자율성 강조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학은 혁신생태계 허브 기능을 갖춰야 하며, 교육부는 고등교육에서 손을 떼고 유아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중등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게 튼튼해야 나라 근간이 바로선다"며 "교육부가 대학에 관심을 가지고 규제하는 기능 벗어나서 유초중등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발간된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교육부의 대학 담당 고등교육정책실 폐지, 대학 관련 기능을 각 부처에 분산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일단 새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을 잠정적으로 미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교육부 폐지로 받아들였다.
이날 이 후보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력저하, 사교육비 급등, 교육 좌편향화 등 '3대 정책 실패'를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혁신학교 문제는 혁신이 없다는데에 있다"며 "너무 지나친 이념에 경도돼있어 전혀 혁신적 기능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제도 확립해서 혁신없는 혁신학교는 폐지하겠다"며 "상대편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고교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대맞춤형으로 다양화 정책으로 가야 한다"며 "당연히 자율형자사고를 유지하는 쪽으로 진행할 것이며, 고교가 다양해졌으면 하는 열망에서 시작한 취지를 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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