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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1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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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일 방한 검토
국민의힘, 충북지사 김영환·충남 김태흠 공천
이광재, 강원지사 출마 선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당초 임명장 수여식은 전 날 열릴 계획이었으나 예상과 달리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정부 이송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공납한 것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일본이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겸허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22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방안을 한미 양국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과 2019년 두차례 방한 모두 1박 2일간 머문 것보다 체류 일정이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경선 결과 대전시장 후보로 이장우 전 의원, 세종시장 후보로 최민호 전 세종시당위원장이 결정했습니다. 또 충북지사는 김영환 전 의원, 충남지사 경선은 김태흠 의원이 각각 승리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가 6G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디지털 군가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강원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인 강원지사 후보를 그동안 '공란'으로 놔뒀으나, 이날 이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의원이 민주당 강원지사 단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04.21 [사진=뉴스핌DB]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임명장 수여…4년 임기 시작/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이 총재에게 임명장을 주고 환담을 나눴다.
당초 임명장 수여식은 전날 열릴 계획이었으나 예상과 달리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정부 이송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6시30분 이 총재 임명안을 재가했다.

탁현민 "윤 당선인 '유퀴즈' 출연 수용, 문 대통령은 거절"... CJ "그런 적 없다"/한국일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CJ계열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출연 요청은 거절하고, 윤 당선인의 출연은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어떠한 외압도 없었기를 바란다"며 외압 의혹도 제기했다.

日 총리,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공납…박진 "반성하는 자세 보여야"/동아일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공납한 것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일본이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겸허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내달 20∼22일 방한 유력…'2박3일' 한국체류 주목/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22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방안을 한미 양국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과 2019년 두차례 방한 모두 1박 2일간 머문 것보다 체류일정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일 한국에 도착해 첫 방한 일정에 돌입할 전망이다.

[분석] 미 전문가 "북한, 500~600kg 핵탄두 제조 가능…미사일 탑재 소형 핵탄두 보유"/뉴스핌
북한이 지난 16일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에 전술핵을 탑재하고 최전방에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다음날인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는 전선 장거리 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발표했다.

[종합] 국민의힘 충청권 후보 확정...충남 김태흠·충북 김영환·대전 이장우·세종 최민호/뉴스핌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경선 결과 대전시장 후보로 이장우 전 의원, 세종시장 후보로 최민호 전 세종시당위원장이 결정됐다. 또 충북지사는 김영환 전 의원, 충남지사 경선은 김태흠 의원이 각각 승리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선은 지난 19~20일 이틀간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수위, 6G·AI 중심 '디지털 국가전략' 수집…"민간 전문가에 전권 부여"/뉴스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가 21일 6G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디지털 군가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기태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 지고 과학기술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국가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전략무기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가 난제 해결에 기여할 전략적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수립과 집중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장 탈당·회기 쪼개기·꼼수 사보임… 민주, 민주주의 능멸/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4월 처리를 위해 각종 꼼수를 동원하며 폭주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위장 야당 의원'이 되면서 '숙의(熟議)'를 위해 만들어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입법 저지에 나선다면 국회 회기 쪼개기를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2019년 이후 민주당이 개발해 온 온갖 '꼼수의 향연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향자 "검수완박 안하면 文정부 사람 죽는다고 해"/문화일보
양향자(사진) 무소속 의원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죽을 거라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복당도 약속받았지만, 앞으로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심에 따라 반대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재, 강원지사 출마 선언…"강원도 운명 바꾸겠다"/헤럴드경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일 강원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인 강원지사 후보를 그동안 '공란'으로 놔뒀으나, 이날 이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의원이 민주당 강원지사 단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는 도지사가 되고 싶다"며 "당이 강원 전성시대를 열기 위한 다섯 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않는다면 저의 출마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국힘 몽니에 더이상 시간 허비할 수 없다"…검수완박 4월 처리 재확인/헤럴드경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단독 강행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막기 위한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한다.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해 온 대국민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권은희, '검수완박' 찬성 개인 의견 내려면 탈당하라"/아시아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탈당을 촉구했다. 최근 권 원내대표가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수완박' 찬성 입장을 밝히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비례대표가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유지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양당간 합당을 공식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한 전국위원회가 개최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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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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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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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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