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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1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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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일 방한 검토
국민의힘, 충북지사 김영환·충남 김태흠 공천
이광재, 강원지사 출마 선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당초 임명장 수여식은 전 날 열릴 계획이었으나 예상과 달리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정부 이송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공납한 것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일본이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겸허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22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방안을 한미 양국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과 2019년 두차례 방한 모두 1박 2일간 머문 것보다 체류 일정이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경선 결과 대전시장 후보로 이장우 전 의원, 세종시장 후보로 최민호 전 세종시당위원장이 결정했습니다. 또 충북지사는 김영환 전 의원, 충남지사 경선은 김태흠 의원이 각각 승리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가 6G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디지털 군가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강원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인 강원지사 후보를 그동안 '공란'으로 놔뒀으나, 이날 이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의원이 민주당 강원지사 단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04.21 [사진=뉴스핌DB]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임명장 수여…4년 임기 시작/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이 총재에게 임명장을 주고 환담을 나눴다.
당초 임명장 수여식은 전날 열릴 계획이었으나 예상과 달리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정부 이송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6시30분 이 총재 임명안을 재가했다.

탁현민 "윤 당선인 '유퀴즈' 출연 수용, 문 대통령은 거절"... CJ "그런 적 없다"/한국일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CJ계열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출연 요청은 거절하고, 윤 당선인의 출연은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어떠한 외압도 없었기를 바란다"며 외압 의혹도 제기했다.

日 총리,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공납…박진 "반성하는 자세 보여야"/동아일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공납한 것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일본이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겸허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내달 20∼22일 방한 유력…'2박3일' 한국체류 주목/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22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방안을 한미 양국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과 2019년 두차례 방한 모두 1박 2일간 머문 것보다 체류일정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일 한국에 도착해 첫 방한 일정에 돌입할 전망이다.

[분석] 미 전문가 "북한, 500~600kg 핵탄두 제조 가능…미사일 탑재 소형 핵탄두 보유"/뉴스핌
북한이 지난 16일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에 전술핵을 탑재하고 최전방에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다음날인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는 전선 장거리 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발표했다.

[종합] 국민의힘 충청권 후보 확정...충남 김태흠·충북 김영환·대전 이장우·세종 최민호/뉴스핌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경선 결과 대전시장 후보로 이장우 전 의원, 세종시장 후보로 최민호 전 세종시당위원장이 결정됐다. 또 충북지사는 김영환 전 의원, 충남지사 경선은 김태흠 의원이 각각 승리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선은 지난 19~20일 이틀간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수위, 6G·AI 중심 '디지털 국가전략' 수집…"민간 전문가에 전권 부여"/뉴스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가 21일 6G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디지털 군가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기태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 지고 과학기술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국가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전략무기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가 난제 해결에 기여할 전략적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수립과 집중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장 탈당·회기 쪼개기·꼼수 사보임… 민주, 민주주의 능멸/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4월 처리를 위해 각종 꼼수를 동원하며 폭주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위장 야당 의원'이 되면서 '숙의(熟議)'를 위해 만들어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입법 저지에 나선다면 국회 회기 쪼개기를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2019년 이후 민주당이 개발해 온 온갖 '꼼수의 향연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향자 "검수완박 안하면 文정부 사람 죽는다고 해"/문화일보
양향자(사진) 무소속 의원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죽을 거라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복당도 약속받았지만, 앞으로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심에 따라 반대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재, 강원지사 출마 선언…"강원도 운명 바꾸겠다"/헤럴드경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일 강원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인 강원지사 후보를 그동안 '공란'으로 놔뒀으나, 이날 이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의원이 민주당 강원지사 단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는 도지사가 되고 싶다"며 "당이 강원 전성시대를 열기 위한 다섯 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않는다면 저의 출마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국힘 몽니에 더이상 시간 허비할 수 없다"…검수완박 4월 처리 재확인/헤럴드경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단독 강행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막기 위한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한다.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해 온 대국민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권은희, '검수완박' 찬성 개인 의견 내려면 탈당하라"/아시아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탈당을 촉구했다. 최근 권 원내대표가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수완박' 찬성 입장을 밝히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비례대표가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유지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양당간 합당을 공식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한 전국위원회가 개최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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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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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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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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