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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1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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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일 방한 검토
국민의힘, 충북지사 김영환·충남 김태흠 공천
이광재, 강원지사 출마 선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당초 임명장 수여식은 전 날 열릴 계획이었으나 예상과 달리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정부 이송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공납한 것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일본이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겸허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22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방안을 한미 양국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과 2019년 두차례 방한 모두 1박 2일간 머문 것보다 체류 일정이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경선 결과 대전시장 후보로 이장우 전 의원, 세종시장 후보로 최민호 전 세종시당위원장이 결정했습니다. 또 충북지사는 김영환 전 의원, 충남지사 경선은 김태흠 의원이 각각 승리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가 6G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디지털 군가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강원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인 강원지사 후보를 그동안 '공란'으로 놔뒀으나, 이날 이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의원이 민주당 강원지사 단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04.21 [사진=뉴스핌DB]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임명장 수여…4년 임기 시작/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이 총재에게 임명장을 주고 환담을 나눴다.
당초 임명장 수여식은 전날 열릴 계획이었으나 예상과 달리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정부 이송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6시30분 이 총재 임명안을 재가했다.

탁현민 "윤 당선인 '유퀴즈' 출연 수용, 문 대통령은 거절"... CJ "그런 적 없다"/한국일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CJ계열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출연 요청은 거절하고, 윤 당선인의 출연은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어떠한 외압도 없었기를 바란다"며 외압 의혹도 제기했다.

日 총리,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공납…박진 "반성하는 자세 보여야"/동아일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공납한 것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일본이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겸허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내달 20∼22일 방한 유력…'2박3일' 한국체류 주목/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22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방안을 한미 양국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과 2019년 두차례 방한 모두 1박 2일간 머문 것보다 체류일정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일 한국에 도착해 첫 방한 일정에 돌입할 전망이다.

[분석] 미 전문가 "북한, 500~600kg 핵탄두 제조 가능…미사일 탑재 소형 핵탄두 보유"/뉴스핌
북한이 지난 16일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에 전술핵을 탑재하고 최전방에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다음날인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는 전선 장거리 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발표했다.

[종합] 국민의힘 충청권 후보 확정...충남 김태흠·충북 김영환·대전 이장우·세종 최민호/뉴스핌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경선 결과 대전시장 후보로 이장우 전 의원, 세종시장 후보로 최민호 전 세종시당위원장이 결정됐다. 또 충북지사는 김영환 전 의원, 충남지사 경선은 김태흠 의원이 각각 승리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선은 지난 19~20일 이틀간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수위, 6G·AI 중심 '디지털 국가전략' 수집…"민간 전문가에 전권 부여"/뉴스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가 21일 6G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디지털 군가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기태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 지고 과학기술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국가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전략무기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가 난제 해결에 기여할 전략적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수립과 집중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장 탈당·회기 쪼개기·꼼수 사보임… 민주, 민주주의 능멸/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4월 처리를 위해 각종 꼼수를 동원하며 폭주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위장 야당 의원'이 되면서 '숙의(熟議)'를 위해 만들어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입법 저지에 나선다면 국회 회기 쪼개기를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2019년 이후 민주당이 개발해 온 온갖 '꼼수의 향연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향자 "검수완박 안하면 文정부 사람 죽는다고 해"/문화일보
양향자(사진) 무소속 의원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죽을 거라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복당도 약속받았지만, 앞으로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심에 따라 반대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재, 강원지사 출마 선언…"강원도 운명 바꾸겠다"/헤럴드경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일 강원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인 강원지사 후보를 그동안 '공란'으로 놔뒀으나, 이날 이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의원이 민주당 강원지사 단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는 도지사가 되고 싶다"며 "당이 강원 전성시대를 열기 위한 다섯 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않는다면 저의 출마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국힘 몽니에 더이상 시간 허비할 수 없다"…검수완박 4월 처리 재확인/헤럴드경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단독 강행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막기 위한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한다.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해 온 대국민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권은희, '검수완박' 찬성 개인 의견 내려면 탈당하라"/아시아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탈당을 촉구했다. 최근 권 원내대표가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수완박' 찬성 입장을 밝히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비례대표가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유지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양당간 합당을 공식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한 전국위원회가 개최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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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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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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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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