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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에마뉘엘"...마크롱 당선에 유럽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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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친러성향 르펜에 유럽 정상들 '반감'
5년 전보다 줄어든 표차, EU 내 극우세력 확대
CNN "5년 후 투표에선 다른 결과 나올 수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치러진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를 물리치고 연임에 성공하자 유럽 동맹들이 안도하고 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르펜 후보는 프랑스 우선주의· 반세계화·반이민 등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며 동맹들과의 연대보다는 프랑스의 국익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2022.04.25 koinwon@newspim.com

◆ 유럽 동맹들, 민족주의·친러 성향 드러낸 르펜에 '반감'

이와 관련해 CNN은 프랑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EU), 주요 7개국(G7) 회원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동시에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에서 이처럼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르펜과 같은 극우파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을 서구 동맹들은 내심 바라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스는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동시에, 역사적으로 자율적인 외교 정책을 선호해 왔다. 이로 인해 미국이 지도하는 서구 질서와 이에 대항하는 반미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이란,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보여왔다.

국제 외교무대에서 프랑스의 위상을 감안할 때, 민족주의적 성향과 포퓰리즘, 고립주의 정책을 드러내 온 르펜이 당선됐다면 프랑스의 동맹들 뿐 아니라 프랑스 외교관들이나 재계 지도자들 역시 적응에 애를 먹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 역시 EU와 나토뿐 아니라 프랑스 기득권층이 이번 선거 결과에 안도할 것이라면서, 르펜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했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맞서는 서방 진영의 연대에 균열이 생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르펜 후보는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용인하고,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를 반대하는 등 공개적으로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안 그래도 반러시아 감정이 팽배해있는 서방 정상들 사이에서 반감을 샀다.

이같은 기류를 반영하듯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성공이 확실시된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유럽 각국의 지도자들은 일제히 축하의 뜻을 나타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에 "브라보, 에마뉘엘"이라며 "격동의 시기에 확고한 유럽과 더 주권적이고 전략적인 EU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프랑스가 필요하다"고 축하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역시 "불확실성이 난무한 시기에 강한 리더십은 필수적"이라며 대선 결과를 환영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에 "우리의 탁월한 협력을 계속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우리는 함께 프랑스와 유럽을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썼다.

이외에도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와 자비에르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등이 트위터를 통해 마크롱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전했다.

◆ '줄어든 표 차와 EU내 우파의 부상...5년 후 '다른 결과 나올 수도' 경고

다만 CNN은 이날 마크롱의 승리를 유럽 동맹들이 환영하고 있지만, 르펜으로 상징되는 프랑스 내 극우파의 부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마크롱의 당선으로 프랑스가 반러시아 행보를 이어가겠지만, 나토와 EU 등에 회의적 입장을 보인 르펜이 프랑스 정계에서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프랑스 내에서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브뤼셀 개최 NATO정상회의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지난 2017년 마크롱이 66%의 높은 득표율로 34%를 득표한 르펜을 가볍게 제쳤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그 차이가 훨씬 줄어들었다(16%포인트 수준)며, 이는 프랑스 국내에서도 그만큼 서방의 연대에 반대하고 프랑스 국수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프랑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EU 회원국 가운데에서는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극우 진영이 집권하며 EU의 근간인 법치주의에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EU의 정치통합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들은 EU법보다 각 국가의 헌법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유럽 의회 내 우파를 결집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29일(현지시간)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마테우스 모라비에키 폴란드 총리와 르펜 프랑스 국민연합 대표 등 유럽의 우파 지도자 10명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회담을 열고, EU의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한 압력에 맞서 "각 국가의 주권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영국 텔레그래프 등 주요 외신들은 이들의 결집이 EU 내에서 우파 지도자들의 세력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CNN 역시 마크롱의 연임은 유럽 동맹국들에 큰 안도감을 주는 동시에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사건이라며, 프랑스에서 르펜의 지지율 상승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극우 세력의 확장이 계속되면 5년 후 선거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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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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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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