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檢 공직자·선거 직접수사권 재논의"
박홍근 "여야 합의대로 28일 본회의열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박성준 박서영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을 놓고 정국이 다시 급속도로 냉각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25일 여야 합의안을 재논의하자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파기 즉시 법안을 강행처리 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대로 이번주 본회의를 열고 검찰개혁법 중재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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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25 leehs@newspim.com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져 국민의 지적이 많다"며 "국민의 지적과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당대표도 입법공청회를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의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공청회, 청문회를 통해 검수완박에 대해 국민우려가 불식되고, 그에 대한 지지여론이 생기면 국민의힘도 입법 과정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검찰개혁법 합의안을 도출한지 사흘 만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직접 수사권 중 '부패·경제' 수사권만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4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입장을 번복하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안을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여야 합의문에 잉크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법무 검찰의 국회 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도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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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첫번째)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4.25 leehs@newspim.com |
박홍근 원내대표도 당초 계획대로 이번주 법 조문 작업을 마친 뒤 본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여야 합의대로 금주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끝내고 28~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며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안 파기 시 당초 민주당이 제안한 검찰개혁법 원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경고도 나왔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중재안을 수용하는 정당의 입장에서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의장은)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 입장에서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니 국민의힘이 이 중재안을 파기하면, 박 의장은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 입장을 반영해서 국회 운영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상의해서 원안을 처리하겠다는 점을 국민의힘이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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