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수위 "지상파·종편, 허가·소유 규제 혁파...한국판 '넷플릭스'도 키울 것"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2:01

"광고·편성·심의· 규제 등 규제 걷어낼 것"
"尹, 미디어혁신위 설치 지시…민·관 합동 구성"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가 26일 미디어 분야의 성장을 위해 낡고 과도한 규제를 혁파하고 국내 OTT(Over The Top) 기업을 육성해 한국판 '넷플릭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는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야"라며 "공공성·공익성 등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며 산업적 가치도 큰 분야"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집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3.23 photo@newspim.com

박 간사는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를 3가지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는 "첫째로 미디어 전반에 걸친 낡고 과도한 규제 혁신 및 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이라며 "둘째는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일상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미디어 환경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간사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방안으로 "미디어 전반의 법·체계를 재정립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새로 마련될 법제는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구(新·舊) 미디어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및 시청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반 확립"이라며 "이를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가칭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박 간사는 또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미디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상파·종편의 허가·승인 기간이 3~5년으로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고, 허가·승인 조건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있다"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사 지분의 10%, 종편·보도채널 지분의 30%로 소유가 제한되어 있고, 외국인은 지상파방송사 투자가 아예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결 방안으로 "미디어 산업의 자율성·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 및 규모의 경제실현이 가능하도록 허가·승인, 소유·겸영 제한, 광고·편성·심의 규제 등 미디어 산업 규제 전반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간사는 마지막으로 토종 OTT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우겠다고 전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이용자 수를 조사한 결과 △넷플릭스 1245만명 △웨이브 489만명 △티빙 407만명 △왓챠 128만명 등이다. 국내 상위 3개 OTT(웨이브·티빙·왓챠)를 합쳐도 넷플릭스 이용자 수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을 보면 넷플릭스는 6316억원을 기록했지만, 웨이브(2301억원)와 티빙(1315억원), 왓챠(708억원) 등 3개 사를 합쳐도 4324억원에 불과했다.

박 간사는 "OTT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폭 지원을 하겠다"며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및 자체등급제를 도입하고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부여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게 될 전폭적인 진흥정책을 통해 K-OTT의 출현을 앞당기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OTT 인재를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유튜버 등 기존 1인 방송사 중심 지원을 탈피해 전문편집, 촬영자, 메타버스 창작자 등 다양한 직군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박 간사는 대기업의 소유 제한을 완하면 기업에 의한 종속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건 아니냐는 질문에 "OECD 세계 각국의 소유제한을 보면 다양화, 거대화, 자본화가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며 "국제적 기준, 형평성, 경쟁력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답했다.

그는 '미디어혁신위가 통제기구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나'라고 묻자 "혁신위는 미디어 제반 혁신 제도, 방안 등을 구상하는 한시적 기구"라며 "미디어에 대한 통제는 각 부처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박 간사는 미디어혁신위의 인적 구성과 위원회 설치 방향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건 없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께서 미디어혁신위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인적 구성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민간이 같이 포함될 것이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