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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3000선도 붕괴...반등은 언제쯤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15:23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5:39

코로나19, 美 금리 인상, 환율 급등 등 영향
급락 뒤 리스크 해소, 상승 가능성 커져
코로나19 상황 진정되면 반등할 것 전망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5일 중국 증시는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상하이지수가 5.13% 급락했고, 선전성분지수와 촹예반지수도 각각 6.08%, 5.56%씩 주저앉았기 때문이다. 상하이종합지수의 경우 3000포인트 아래로 밀려나며 2928.51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의 최저치로, 이날 기록한 5.13%의 낙폭은 2020년 2월 3일 이후의 최대 단일 낙폭이기도 하다.

상하이와 선전 두 개 증시에 상장 중인 4600개 종목 가운데 769개 종목이 이날 하한가를 찍었다. 구이저우마오타이(貴州茅臺·600519), 궁상은행(工商銀行·601938), 닝더스다이(寧德時代·300750), 자오상은행(招商銀行·600036) 등의 시가총액은 1조 위안 아래로 줄어들었다.

이로써 25일 종가 기준 A주 내 시총 1000억 위안 이상 종목은 지난해 말 149개에서 29.53% 감소한 105개로, A주 전체 시총은 연말 대비 20조 위안 이상, 직전 거래일 대비 4조 2700억 위안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셔터스톡]

◆ 코로나19·美 금리 인상·환율 급등 등 대내외 악재 '산적'

4월 마지막 거래 주간 첫날인 25일 연출된 폭락장에 기관투자자 마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연초부터 이어진 하락세 속에서도 중국 정부의 '안정적 성장' 기조에 기대감을 걸며 '반등'을 노릴 때라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날의 급락은 중국 대내외에 산적한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가장 큰 악재는 단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다. 중국 경제·금융 중심지인 상하이에 이어 수도 베이징에서까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조짐이 감지되면서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상하이 봉쇄가 벌써 한달 가량 지속되면서 중국 경제 전반의 성장을 저해할 최대 리스크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마저 봉쇄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증시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내달 기준금리 가능성 시사도 A주 하락 부담을 가중시켰다. 연준 내 매파인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한 번에 0.75%p 인상도 옵션"이라고 언급한 이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FedWatch Tool)은 연준이 앞으로의 두 번 회의에서 금리를 한번에 0.75%p 올릴 확률이 95%를 넘는다고 예상했다. 21일(현지 시간)에는 제롬 파월 의장이 국제통화기금(IMG) 총회에서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0.5%p 인상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이 긴축에 더욱 고삐를 죌 것이 기정 사실화한 분위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은 위안화 환율에 타격을 줬고, 위안화 환율 급등은 A주에 또 다른 악재가 됐다. 이날 홍콩 역외 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장중 6.60위안을 돌파하며 2020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위안화 가치 하락)을 기록했다. 오후 4시 30분(현지 시간) 기준 역내 시장에서의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역시 직전 거래일 종가 대비 0.0669위안 오른 6.5544위안으로 집계되며 지난해 4월 2일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위안화 환율은 이달 들어서만 3% 이상 급등한 상황이다. 다만 중국 중앙은행이 이날 밤 공고를 통해 내달 15일부터 외화 지급준비율을 기존의 9%에서 8%로 1%p 인하한다고 밝힌 직후 역외시장에서의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오후 9시 (현지 시간) 기준 6.5738위안 인근까지 하락(위안화 가치 상승)했다.

상장사들의 1분기 실적 역시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키웠다. A주 상장사들이 1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한 현재 제조업 대장주들의 실적이 급속히 둔화하면서 당초 시장 예상치를 하회, 증시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의약 섹터 대장주인 헝루이제약(恆瑞醫藥·600276), 태양광 대형주 룽지구펀(隆基股份·601012) 등이 대표적이다.

차이퉁(財通)증권 리메이천(李美岑) 애널리스트는 '엇박자'가 빚은 결말이라고 A주 상황을 종합했다. 미국 등 외부 세계는 긴축, 중국은 완화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 환율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더욱 가시화하고 있고 중국 내 유동성에 대한 비관적 정서가 팽배해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엇박자를 내고 있는 대내외 통화정책에 더해 코로나19의 재확산, 1분기 실적 악화, 공급망 및 소비 회복 지연 등이 상하이종합지수를 끌어내렸다"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짙어졌다"고 분석했다.

화신(華鑫)증권 옌카이원(嚴凱文) 애널리스트는 "A주 급락은 내부 호재가 외부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상쇄시키지 못한 결과"라며 "시장 반등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사라져야 시장이 극단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수쥐바오(數據寶)] 상하이종합지수 역대 급락 후 거래일 주가 추이

◆ 다수 기관 "바닥 쳤다" 한 목소리, 3분기 반등 '유력'?

A주의 하락 원인에 대해서는 다수 기관의 견해가 일치한다. 대내외에 존재하는 부정적 요인이 투자자 자신감을 떨어뜨렸고 당초 기대했던 중국 정부의 '안정화 정책' 효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즉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인프라 건설과 소비 진작에 힘을 내고 있긴 하지만 관련 지표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고, 경기 전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만연하면서 투심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5일 상하이종합지수 등 주요 지수가 5% 이상 급락한 이후 다수 기관은 또 한번 '상승'에 배팅하고 있다. 대내외 리스크와 비관적 전망이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조정 흐름을 보일 수 있겠지만 '과도한 걱정을 할 때는 이미 지났다'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보다 기회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

선전 소재 자산관리사인 쥐룽(鉅融)자산관리 왕레이(王雷) 총감은 "현재 상황이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2016년 2월과 2018년 말 수준에 인접해 있고 밸류에이션도 베어마켓의 저점 구간에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추가 하락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에 비관적 정서가 퍼졌을 때가 장기 매수에 뛰어들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게 그의 투자 전략이다.

화샤(華夏)펀드 역시 비슷한 논리를 펼친다. 투심이 주도하는 변동장에서 지수가 큰 폭 하락을 피하기 힘들지만 시장이 주춤하는 과정 자체에서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화샤펀드는 "지난해 12월 중순의 고점 대비 현재까지 상하이종합지수는 20% 이상, 촹예반지수는 38% 가량 하락했다. 2018년 베어마켓 당시 상하이종합지수와 촹예반지수가 연간 각각 24.59%, 28.65%씩 내린 것보다 낙폭이 더욱 확대된 것"이라며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현재 A주의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은 15.3배로 2016년 초의 17배 보다 낮고 역대급 저점에 있던 2018년의 13배 내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펀드는 "연초의 폭락 이후 A주의 내재적 리스크가 충분히 방출되면서 비관적 전망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산적한 리스크로 인해 지수의 조기 반등은 어려울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지나친 걱정은 불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역대 흐름을 봤을 때 대 폭락장 뒤 A주는 직후 거래일에서 상승 마감한 경우가 많았다. 중국 금융 정보 제공 플랫폼인 수쥐바오(數據寶) 자료에 따르면 중국 증시 역사상 단일 거래에 500개 종목 이상이 하한가를 찍은 날은 25일을 포함해 39거래일로 집계됐다. 25일에 바로 앞서 폭락장이 펼쳐졌던 때는 2020년 2월 3일로, 당시 사상 최다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상하이종합지수는 7.7% 이상 빠졌었다.

500개 이상 종목이 하한가를 찍었던 역대 39거래일 중 직후 거래일에 상하이종합지수가 상승한 확률은 60.53%(23거래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폭락 이후 5거래일과 1개월 이후 상황을 봤을 때 상하이종합지수가 상승한 확률은 50% 이하로 낮아졌고 6개월 동안 상승한 확률은 30%에도 못 미쳤다. 즉, 하한가 종목이 속출한 직후 A주는 높은 확률로 단기적 상승세를 연출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약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6일 현재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강보합으로 출발한 뒤 반락했다. 오전 장 후반, 오후 장 초반 강보합권에서 움직였으나 오후 거래를 이어가며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그래픽=텐센트증권] 상하이종합지수 최근 5거래일 주가 추이

◆ 투심 회복이 관건, 다수 상장사 '증시 받치기' 총력

반등이 확실하다면 남은 궁금증은 '터닝 포인트'가 과연 언제 올까 하는 것이다. 다수 기관은 투심 회복을 증시 반등을 위한 '핵심 요소'로 꼽는다. 아무리 강력한 지원 정책을 내놔도 투자자 자신감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증시에서 이탈하는 자금이 늘어나고 결국 시장은 더욱 침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화후이촹푸(華輝創富) 캐피탈 위안화밍(袁華明) 사장은 "정책 호재의 강도와 속도가 시장의 하락세를 확실히 꺾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이 더욱 신중해졌고 그 결과 하락장이 하락장을 부르는 상황이 연출됐다"며 금주(4월 25~29일) 남은 기간 열릴지 모를 중앙정치국 1분기 경제연구회의에 주목했다. 회의에서 더욱 강력한 안정 정책이 나올 경우 경제 및 시장 전망이 밝아지면서 투심 회복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관례상 매년 4월 말 열리는 중앙정치국 1분기 연구회의에서는 1분기 경제 지표를 토대로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경제 업무를 편성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야 투심이 진정될 것이라는 주장도 상당하다. 이와 관련 중신젠터우(中信建投)증권 천궈(陳果) 고급 애널리스트는 2분기 저점 매수에 뛰어든 뒤 3분기 수익을 기대할 만하다고 조언한다. "확률이 가장 큰 사건은 코로나19 상황이 언젠가 개선될 것이라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전염병 여파로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던 종목들에서 수익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편 A주 다수 상장사들은 최근 잇따라 주식 환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증권 당국이 상장사의 주식환매 등을 강조한 지원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상장사들이 증시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중국 금융정보 제공 플랫폼 초이스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이후 현재까지 320개 상장사가 주식 환매 계획을 발표했고, 이중 11개 상장사의 환매 규모만 각각 10억 위안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75개 상장사가 주식 환매를 실시함으로써 기업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있다고 초이스는 분석했다.  

연초 이후 현재까지 환매 계획을 발표했거나 환매를 완료한 상장사는 850개로 이들의 총 환매 규모는 879억 900만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주요 주주의 지분 추가 매입도 이어지고 있다. 초이스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 25일까지 98개 상장사가 총 63억 2300만 위안 규모의 지분 추가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상장사들의 자본 투입이 증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난 3월 초 일부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주식 환매 및 주주 지분 확대 바람이 불면서 상하이종합지수가 3월 중순에서 4월 초까지 6% 이상 상승했다는 자료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팡정(方正)증권은 "주식 환매는 기업 주가 상승에 뚜렷한 효과를 낸다"며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의 경우 환매 계획 발표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크고 특히 단기적으로 고밸류에이션 종목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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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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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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