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권성동 "검수완박 강행처리시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 사용"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18:07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8:07

"중재안 합의했지만...국민 반대 심해"
"민주당 회기쪼개기 절차 들어갈 듯"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 중재안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중재안에 대해 비록 여야 간 합의는 했지만 국민들의 반대가 심해 우선 국민의 뜻을 받는 게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비판하는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가 (중재안에) 포함 안 되면 처리할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된다는 내용과 관련,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이같이 주장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6 yooksa@newspim.com

민주당이 중재안으로 '선거 범죄까지는 검찰 수사권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검찰수사를 회피하려고 직접수사를 제외하려고 하는 것에 국민들이 비판하고 분노한다"며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만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 말까지 직접수사 대상으로 하나 그 외 선거범죄는 배제한다는 것인데, 만약 지방선거만 직접수사 대상으로 삼으면 국회의원 선거범죄는 결국 회피하기 위해 합의한다는 비판이 나오기에 그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간사께서 적절히 대응하리라 보고 아마 안건위 귀속을 신청해서 국회법이 정한 수단대로 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의당과 민주당이 추가로 선거범죄 수사권을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에는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이 제안한 걸로 안다"며 "민주당이 5월3일 개정안을 공포하려면 회기 쪼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루짜리 회기를 하는 것인데, 법안이 국회에 있기에 3번에 걸친 본회의가 필요하다. 아마 내일부터 그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22일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에서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