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교육감·지자체장 후보에 10대 정책 제안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교육 공약 요구안을 제안했다.
전교조 측은 28일 '6·1 지방선거 교육공약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교육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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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소가윤 기자 = 2022.04.28 sona1@newspim.com |
주요 내용은 ▲아동 청소년 복지실현 ▲아동 청소년 권리보장 ▲돌봄 국가사회 책임 ▲교권 강화 ▲차별 경쟁 해소와 평등교육 실현 ▲교육 공공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 교육 강화 ▲교육이 가능한 학교 ▲학교민주주의 확대 ▲성 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등이다.
우선 전교조 측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에 아동 청소년의 복지실현과 권리보장을 내세우며 영유아 무상교육, 아동 청소년 수당 지급,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학교 내 청소년 정치 활동 보장을 위한 학칙개정 상황 점검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돌봄과 교육을 분리해 교육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돌봄의 질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며 "돌봄 업무에서 교사를 배제하고 지역사회 돌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교사심리치유 확대 및 갑질 대응 시스템 개선 등을 제안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유지할 뜻을 내비친 가운데 전교조 측은 특권학교 폐지와 일반고 살리기를 요구했다. 또 교원평가제 폐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사립교원 임용시험 교육청 위탁제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에는 기후위기 대응 조례 제정을 비롯해 공립유치원 확대, 지자체 무상급식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 측은 전국 교육감 후보들에게 이 같은 교육 의제 공약화를 제안하고 각 정당에 지자체장 선거 교육 의제로 전달할 예정이다. 전교조의 각 시도지부는 교육감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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