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42조 늘어난 583조 사상최대…부채비율 151% '소폭 하락'

기사입력 : 2022년04월29일 15:02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18:20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부채 583조…전년보다 41.8조 늘어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0.9%p 낮아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583조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투자·사업재원 마련을 위한 통상적인 차입이라는 정부 설명이지만, 증가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점은 다소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다만 부채만큼 자본금도 늘어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의 매출과 순이익도 늘면서 당기순이익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겼다.

◆ 공공기관 347곳 부채 583조…한전 5.2조 늘어난 146조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을 제외한 347곳의 부채 규모는 583조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공공기관 부채를 집계해 공시한 이후 최대치다.

347개 공공기관 주요 재무정보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2.04.29 jsh@newspim.com

2016년 500조3000억원에서 2017년 495조1000억원으로 감소한 공공기관 부채는 2018년(501조1000억원) 500조원을 넘어섰고, 2019년(524조7000억원), 2020년(541조2000억원)까지 4년 연속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36개 공기업 부채가 434조1000억원, 96개 준정부기관 부채가 128조3000억원, 215개 기타공공기관 부채가 20조6000억원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부채가 늘어난 반면, 기타공공기관 부채는 소폭 감소했다.

347개 공공기관 중 전년 대비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전년보다 5조2000억원 늘어난 146조원(부채비율 223%)을 기록했다. 고유가에 따른 발전단가 상승에 따른 영향이다. 반면 LH는 분양주택 공급물량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로 4조2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건강보험공단도 보험가입자수 및 직장보수월액 증가 등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3조8000억원 발생했다.

지난해 347개 공공기관 자본 규모는 386조원으로 1년 전보다 29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채와 자본을 합친 자산 규모는 969조원으로 전년보다 71조4000억원 늘었다. 공공기관 자산규모가 900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임대자산 증가 등으로 LH 자산이 전년보다 16조3000억원 늘었고, 발전소·송배전 설비 등 전력설비 증가로 한전의 자산 규모도 8조원 불어났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확대에 따른 대출채권 증가 등으로 자산이 8조원 늘었고, 도로공사는 도로 투자확대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 증가 등 이유로 자산이 4조2000억원 확대됐다.

이에 따라 347개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151%를 기록해 전년 대비 0.9%p 떨어졌다. 부채비율은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을 의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기순이익 개선, 공공사업 확대에 따른 정부 출자, 자산재평가 이익 등에 따라 부채비율이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 40개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161%로 작년에 수립된 '2021~2025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담긴 2021년 계획(167.5%)보다 6.5%p 개선됐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은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말한다.

또 자본은 342조1000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3조9000억원 증가했고, 부채는 550조7000억원으로 계획대비 1조1000억원 소폭 증가한 모습이다.

◆ 공공기관 임직원 44.3만명…4년만에 10만명 증가

350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총 정원은 44만30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약 8000명 증가(1.8%)했다. 임직원수는 지난 2017년 34만5000명에서 4년만에 10만명 가량 늘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방역·간호·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시설물 안전요원 등 필수인력 증원(6500명)과 정규직 전환(1300명)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350개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자료=기획재정부] 2022.04.29 jsh@newspim.com

350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은 2만7053명으로 전년대비 3683명(-12.0%)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2018~2019년 대규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율정원조정제도 등으로 예외적으로 일시 상승했으나, 기저효과 제외시 예년 수준인 2만~3만명을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정원조정제도는 자체 인건비 조달이 가능한 기관들이 주무부처 협의를 통해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운영된 제도다.

350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규모는 5만7025명으로 1년 전보다 3715명 줄었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으로 5년 연속 감소 추세다.

이들 공공기관의 지난해 복리후생비 총액은 전년대비 0.4% 증가한 8594억원을 기록했고, 1인당 복리후생비는 1.7% 감소한 187만6000원으로 2018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여성(0.8%p)·장애인(0.5%p)·이전지역인재(1.6%p)·비수도권 인재(6.2%p)·청년(7.9%p) 등의 전체 신규채용 대비 비중은 모두 증가해 사회형평적 채용 지표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는 18개 기관 40명으로 전년대비 11.1% 감소(-5명)했다. 발생 유형별 사망자수는 건설발주 36명, 도급 2명, 직영 2명으로 건설발주 현장이 공공기관 사고사망의 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번 공시된 2021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심층 분석해 공공기관 현황 진단과 향후 개선방향 수립에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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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