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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D-30] ①사실상 포스트 대선…'尹정부 5년' 첫 시험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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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정권 초에는 허니문 효과로 집권당에 유리
변수는 검수완박 내각인선…승패로 정치지형 갈린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6·1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최저 표 차이로 결과가 결정된 대통령 선거 2달 뒤에 치러지는 선거인 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선거라 사실상 포스트 대선의 성격이 짙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대선 패배의 치욕을 만회해야 하는 선거이자 '여소야대'로 치러질 국정을 끌어가야 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이기도 하다.

◆ 정권 초기는 '허니문'…역대 선거서 집권당에 유리

정치권에는 불문율이 있다. 통상 집권 초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여당이 승리하고 집권 말에는 심판 여론으로 여당이 패배하는 것이다.

[부산=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큰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4.22 photo@newspim.com

역대 선거를 보면 이같은 '허니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도 취임 1년여 후에 치러진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전국 시도지사 선거에서 경북지사와 대구시장을 제외하고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하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

윤 당선인의 경우 취임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나 그동안 냉랭했던 한일관계 복원 움직임 등 호재도 있는 편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시기상 윤 당선인 취임과 지방선거가 거의 비슷해서 아무래도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중간에 바이든 대통령까지 오기 때문에 이벤트성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면 집권당에 다소 유리한 구도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평했다.

◆ 내각인선·검수완박이 변수로…허니문 없을 수도

변수는 윤 당선인의 다소 낮은 지지율이다. 통상적으로 취임을 앞둔 당선인의 지지율은 높고 퇴임을 앞둔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은 레임덕으로 인해 낮다.

하지만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 당선인의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에서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같은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되레 45%로 윤 당선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2.04.27 kilroy023@newspim.com

여기에 국회가 2일부터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에 들어가면서 윤 당선인의 내각 인사들의 각종 논란이 정국을 뒤덮는 것도 악재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여야 모두 기용했던 인사라는 점 때문에 무난하게 국회 인준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김앤장에서 19억여원이라는 고액 고문료를 받은 점이나 화가인 부인의 그림을 대기업에서 구매한 배경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여기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입시 의혹,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장학금 편법 수여 의혹 등 윤 당선인이 내세웠던 '공정' 가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 파기된 상황도 뇌관이 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에 반발하면서 '입법독주' 프레임을 등장시켰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다 파기한 과정에 윤 당선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방선거에 그대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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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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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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