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국회 처리에 따라 오후로 연기 예상
국무위원 및 장관급 고별오찬도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임기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는 당초 오전 10시에 예정됐으나 오후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법안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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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4.05 photo@newspim.com |
이 때문에 이날 국무회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개의 시간을 오후 2~3시 이후로 늦춰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관련 법안들을 공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낮 12시에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위원 및 장관급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 자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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