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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검수완박 논란에 "무소불위 검찰권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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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퇴임 간담회 개최…마지막 총리 소회 밝혀
"견제 없는 권력 안돼"…검수완박 당위성 지지
코로나19 방역…"소상공인 절규 속 힘든 결정"
공직자에게 "정치적 중립·선거중립" 거듭 당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 "검찰이 누려왔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총리공관에서 퇴임을 앞두고 출입기자들과 만찬간담회를 갖고 문제인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로서 그간의 소회와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검수완박(수사·기소 분리)'과 관련해서는 "어떤 권력도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그냥 두면 안 된다"면서 당위성을 강하게 지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총리공관에서 퇴임을 앞두고 출입기자들과 만찬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2022.05.04 dream@newspim.com

그는 "검찰이 언제부터 저렇게 세졌냐. 문재인 정부부터"라면서 "그 전에는 국정원이 검찰을 견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들이 술접대 받았다"면서 "뭐 빼고 뭐 빼고 종업원 빼고 이러니까 1인당 99만원. 그들(검찰)에게 준 기소독점, 기소편의주의가 이런식으로 견제받은 권력이 되는 게 어디 있냐"면서 지적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야겠고, 범죄자에게 유리하고 국민에 불리하면 또 고쳐야 한다"면서도 "적어도 검찰이 누려왔던 그런 무소불위 권력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정부 말 일단 상승세를 꺾었고, 새 정부가 안정기조를 이어가줄 것을 기대했다.

김 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완전히 잡았다고 못하지만 끊임없이 오르는 것은 확실히 꺾어 놨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 정부도 막연히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줄 것처럼 하다가 집값이 상승하니까 당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후보자를 만났다"면서 "그 자리에서 (원 후보가)부동산 정책 관련 잘못된 시그널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새 정부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공감하면서도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모습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총리는 "청문회가 진행중이라 후보자들 한분 한분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그런(이해충돌) 부분이 논란은 있지만 결국 상임위에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분이 많은데 잘 됐으면 좋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특히 다음 정부 출범하는데 혹시 우리가 협조를 안 한다, 국가를 책임지는 사람들 모습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처음에 청문회 제도를 본격화했을 때 당분간은 불편하겠지만, 이런 제도가 20년만 되면 정말 국민이 믿음직하고 존경할 만한 공직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총리공관에서 퇴임을 앞두고 출입기자들과 만찬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2022.05.04 dream@newspim.com

후배 공직자들에게는 정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을 거듭 당부했다.

김 총리는 "모든 공직자에게 정치적 중립, 선거중립을 비롯한 여러 요구를 계속했었다"면서 "여러분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자존심을 스스로 구기는 일을 하지 마라. 그것은 한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공동체가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몇 차례 얘기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는 진영간 대결구도를 지양하고 '포용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유능한 싸움꾼은 언제나 나오지만 싸움꾼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면서 "싸움을 하고 열렬한 박수를 받으면 그게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30년 정치를 보면, DJ(김대중 전 대통령)나 YS(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은 싸움도 잘하지만, 타협도 잘하고 화해도 하는 분들이었다"면서 "그러니까 권좌에서 물러나도 그분들 향기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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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금리 장중 급등 뒤 하락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은 18일(현지시간)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인 뒤 하락 전환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진 영향이다.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bp(1bp=0.01%포인트) 하락한 4.708%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해 2.6bp 내린 5.284%를 나타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5bp 하락한 4.177%를 기록했다.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미 국채 시장은 앞서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이날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방향을 틀었다. 미 국채 10년물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08.19 koinwon@newspim.com ◆고용·물가 이어 산업생산도 둔화…9월 금리 동결 기대↑ 여름철 거래가 한산한 데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주요 경제지표가 많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주목했다. 재니의 가이 르바스 수석 채권 전략가는 "경제지표는 많지 않고 시장의 무기력감은 큰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가벼운 바람에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도 금리 상승세를 제한했다. 연준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증가율이 전월보다 0.1%포인트 둔화했다. 소비재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 7월 예상 밖의 고용 감소에 이어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물가 지표도 비교적 온건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보다 동결할 가능성을 약 70%로 보고 있다. ◆ 달러인덱스 99.63…연준 비둘기파 기대에 상승폭 제한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도 달러화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9% 상승한 99.63을 기록했다. 유로화는 전날 기록한 2개월 만의 최고치인 1.161달러에서 소폭 내려와 0.03% 상승한 1.15760달러에 거래됐다. 영국 파운드화는 0.04% 하락한 1.35356달러를 기록했고 달러화는 스위스프랑 대비 0.17% 상승한 0.81230프랑을 나타냈다. 머니코프 북미의 유진 엡스타인 구조화상품 책임자는 최근 달러화 움직임이 연준의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CPI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시사하지 않았고 고용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갑자기 달러가 약해졌고 이러한 흐름이 대부분의 통화쌍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코샤뱅크도 온건한 인플레이션과 미국 노동시장의 약화 조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인 달러화 상승은 여전히 매도 기회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국제유가 상승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없으며 예정된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해당 해협이 여전히 선박 운항에 폐쇄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군사 태세를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지난 6월 체결한 휴전 합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폐쇄가 에너지 공급에 미칠 우려가 이어지면서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0.17% 오른 배럴당 91.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19일 FOMC 의사록·20년물 입찰 주목…금리 향방 가른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채권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주요국 장기 국채 수익률도 동반 상승했다. 시타델증권의 노샤드 샤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채권 영업 책임자는 "인플레이션은 지난 5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목표치를 웃돌았다"며 공급 충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다시 상승할 위험에 대응할 여유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움직임도 주목받았다. 엔화는 달러 대비 0.08% 하락한 달러당 159.605엔을 기록했다. 7월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장에 개입한 이후 나타났던 상승폭의 거의 절반을 반납했다. 당시 엔화는 40년 만의 최저 수준인 달러당 163.99엔까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추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과 다음 달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전장 대비 5.29% 하락한 14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의 시선은 19일 공개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으로 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근 고용과 물가 둔화에도 국제유가와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가 같은 날 실시하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장기금리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koinwon@newspim.com 2026-08-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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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에 매도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19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41.06포인트(4.96%) 내린 6528.77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12포인트(2.89%) 내린 810.0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 기준 1413.5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8.19 kunjoo@newspim.com   2026-08-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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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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