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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박선영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0세부터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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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인터뷰
학교 내 아이들 인권 보호, 여전히 취약
학교 다양화 필요…제2의 BTS 배출할 환경 조성해야죠"

[세종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 기자 =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진영에서 어느 후보를 내세워야 하는지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만 지난 2일 기준으로 8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단일화 성사 여부가 진영별 과제로 남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수십조의 교육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는 교육감 후보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뚝 떨어졌다. 후보자간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선거도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에게 직접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묻는 자리를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 워킹맘 1세대로 아이를 중심으로 교육정책이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한 이가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동국대 법대 교수를 지낸 박선영 예비후보다. 학교에서조차 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모의 지위고하가 교육의 계급을 결정한다는 것이 박 후보의 지적이다.

따라서 '0세'부터 무상 공교육체계 속에 들어오도록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와 같이 학교에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겪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바우처 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어야 우리의 교육이 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서울 중구에 꾸린 사무실에서 박 후보를 만났다.

/제공=박선영 예비후보 캠프[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5.05 wideopen@newspim.com

<다음은 박 후보와의 일문일답>

- 서울시교육감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 논란이 뜨거운데.

▲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 국회의원 선거도 공정과 상식에서 어긋나면 재심의해서 구제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반면 교육감 선거는 어떤가. 최소한의 룰도 없고, 후보자간 존중도 없다. 근본적으로 교육감을 투표로 뽑는 나라가 대체 어디에 있나. 또 정당도 없는 상황에서 수십억원씩 써야하는 교육감 선거를 개인이 오롯이 떠안으라는 구조로 선거를 치르니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진영간 단일화가 핵심이다. 중도·보수 후보들이 다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패배한다. 앞서 2018년 선거에서도 단일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조희연 후보에게 패한 것이다. 전체 득표수는 보수 진영이 더 많았는데, 후보자가 갈리면서 결과적으로 졌다.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 교육을 수렁에 빠뜨린 전교조 교육을 바꿀 기회라고 생각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단일화에 성공하면 서울 교육을 되찾을 수 있다.

- 왜 서울시교육감인가.

▲나는 워킹맘 1세대다. 아이가 둘 있는데, 사립학교 한 번 안 보내고 모두 공립학교에 보냈다. 공교육의 문제점을 체험한 학부모 중 한 사람이다. 일반고가 무너졌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외고나 자사고에 자녀를 보내려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교육비를 부담하면서까지 학원에 보내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감은 시대를 바꾼다는 역사적 사명이 있어야 한다. 공교육에서 국어, 영어, 사회, 과학을 음악, 미술, 체육, 무용, 연기 같은 예술과 접합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의 김연아, 제2의 손흥민, 제2의 BTS가 될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 현재의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자면 워킹맘이다보니 자녀들을 돌볼 기회가 거의 없었다.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늦게까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번은 학교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물론 지금의 학교는 그때와 다르지만, 당시에는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문제는 병원비 등 비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후속조치였다. 최소한의 사과는 있어야 했던 것 아닌가. 아이가 부모도 못 알아볼 정도로 다쳤는데, 학교 관계자는 아무도 없었고 같이 축구했던 아이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이게 학교의 현실이었다.

또 있다. 개인적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경험했다. 그들은 아이들을 최고로 대우하면서 키운다. 우리 학교는 어떤가.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반말하고, 소리도 지른다. 그게 인격을 존중하는 건가. 공부는 학원에서 배워오라는 식의 학교 태도도 문제다.

- 학교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교실은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가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를 키워내야 할 곳이 바로 교실이다. K컬처를 얘기하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교조차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예를 들어 독일은 육가공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다. 우리는 그런 학교가 없어 육가공을 정육점에서 배운다. 21세기에 백정이 무슨 말이냐는 시대착오적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서 'K푸드'를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학력중심의 사회도 문제라는 지적으로 들린다.

▲그렇다. 우리 교육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독일·프랑스에서 느꼈다. 우리는 이른바 '체면' 교육을 하는데, 그 체면이라는게 결국은 부모와 조부모의 것이다. 자녀가, 손주가 서울대 가는게 본인의 체면과 무슨 상관인가. 어렵게 들어간 대학에서 '이젠 놀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 학교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학교도 권역을 풀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역 때문에 환경이 좋은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속칭 '좋은 학교'에 간다. 학군 때문에 아파트값도 천차만별이다. 권역 풀어주고 바우처제도 실시하면 학교가 학생을 끌어들여야 한다. 지금과 같이 학교에 직접 지원하면 안 된다.

바우처 제도 도입하고, 학부모·학생이 학교를 선택하게 하면 학교가 달라질 것이다. 학교도 다양화될 것이다. 드론을 가르치는 학교가 생겨날 것이고, K팝, K컬처를 가르치는 학교가 생겨날 수 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줘야 한다. 재능있는 사람이 왜 의대·공무원을 해야 하나.

공부잘하면 미래과학, 창업, 항공우주, 의학산업 등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 겪으면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았다. 그 백신 중 국내에서 개발한 백신 있었나. 우린 그런 인재 없어서 개발은 꿈도 못 꿨다.

- 교육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인가

▲일반고가 다양화해지면 외국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학교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몰개성화 된 사립학교도 개성과 특성, 차별화를 통해 건학이념에 맞는 자율성을 회복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천편일률적인 일반고등학교가 미술고, 체육고, 게임개발고, 반려동식물고등학교 등으로 세분화될 것이다. 학생의 다양한 선택권은 곧 학부모의 자녀학습결정권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제공=박선영 예비후보 캠프[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5.05 wideopen@newspim.com

- 영유아 무상교육도 강조했는데.

▲요즘 거의 다 맞벌이고, 집값이 이런데 아이 어떻게 낳고 키우나.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영어유치원은 사실상 학원이다. 비싸면 매달 300만원을 넘어선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 떨어지는건 당연하다.

그래서 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식선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아이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부모의 지위고하, 재산과 상관없이 아이는 아이대로 커야 한다. 미혼모가 낳은 아이든, 이혼해서 혼자가 된 부모가 키우는 아이나 보살핌을 못 받는 아이가 없어야 한다.

0세부터 무상 공교육체계 속에 들어오도록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보 1호도 바꾸어야 한다. 남대문을 국보 1호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을 1호로 삼아야 한다. 아이들이 엄마·아빠의 퇴근 시간을 기다리며 학원을 전전하는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공약으로 내세운 서울형 돌봄공사 설립이 이 같은 맥락인가

▲그렇다. 학교와 교사가 모두 힘들어하는 학교돌봄과 방과후수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방과후강사 인력풀을 관리하고 인증제도도 도입해 질적 향상과 수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SW와 AI교육 확대 내용이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 교육정책특보로 활동하며 코딩교육 도입 등을 줄기차게 제안했다. 21세기 4차 산업시대에 살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컴퓨터 언어교육은 필수다. 코딩인재와 융복합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 코딩교육을 기초로 융복합적 교육, 학제간의 통합교육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과학(Science)-기술(Technology)-공학(Engineering)-인문예술(Art)-수학(Mathematics)을 융복합한 STEAM 교육도 공약이다. 학생들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융복합적 사고력을 얹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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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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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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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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