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도입·펜데믹 혼란 속 등교는 성과
사교육비·기초학력 부진은 여전히 숙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부총리가 1316일이라는 역대 최장수 교육부 수장 재임 기록과 함께 9일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유 부총리는 교육부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후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2018년 10월 2일 취임한 유 부총리는 김상곤 전 부총리 후임으로 임명돼 이날까지 1316일간 재임하며 1241일간 재임했던 이규호 전 문교부 장관을 제치고 역대 최장수 교육부 수장으로 남게 됐다.
이날 유 부총리는 "교육현장 곳곳을 지켜준 우리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청, 각종 기관의 구성원 덕분에 지난 3년 7개월이라는 긴 재직기간 동안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전 세계 16억 명의 학생들이 교육기관 폐쇄를 겪는 등의 팬데믹 혼란기를 겪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교육은 배움을 지킬 수 있었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의 두 가지 정책 방향을 항상 염두해 두며 일했다"고 회상했다.
유 부총리는 역대 최장수 교육부 수장으로 남게 됐지만, 출발은 순탄치 않았다. 당시 의원 신분으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유 부총리는 '1년짜리 장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곤욕을 치렀다. 또 당시 유 부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치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당시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사건이 공론화되자 유 부총리는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사립유치원 측의 반발도 적지 않았지만,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 개정안) 도입을 주도하면서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 3382개 학급을 확충해 유치원 유아의 40% 이상이 국공립에 입학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을 조성했다"며 "전국의 모든 사립유치원에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또 유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을 성과로 꼽았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을 지난해 완성해 124만 명 학생에게 연간 160만 원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초·중·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완성됐고,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대입정책의 공정성 확보,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정책 등 입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적지 않다. 앞서 2019년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이 발표되면서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 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처가 내려졌지만, 대입과 관련한 논란은 여전하다.
정시와 수시 비율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쏠림이 심각한 수도권 대학 16곳의 정시비율을 40%까지 늘리도록 했지만, 고교학점제 도입 등 미래교육을 위한 '대전환' 시대에 오지선다형의 수능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은 적지 않다.
유 부총리는 "일부 유력인 자녀의 특혜 의혹과 입시부정 의혹은 이어지고 있고, 입시 공정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공식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별도의 공식적인 기구에서 대입과 연구윤리를 직접 조사·수사해 불공정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는 노력이 끝까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교육비 증가와 코로나19로 심화된 기초학력 결손 문제도 부족한 점이었다고 인정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안착시켜 구체적인 해법을 찾고, 세심하게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미래교육을 위한 노력이 차기 정부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래교육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어져야 한다"며 "경쟁 중심에서 협력과 공존의 교육으로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지원하는 개별화 교육으로 변화하는 것이 미래교육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를 인용해 협력 대신 '경쟁' 중심의 교육을 예고한 윤석열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경고했다. 유 부총리는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며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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