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거리두기 풀리자 먹튀 범죄 기승…"처벌 더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13일 16:15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10:18

방역지침으로 감소하던 무전취식 사건 잇따라
고의성·상습성 인정시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 가능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전국 곳곳에서 무전취식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한동한 감소했던 무전취식이 다시 늘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통보된 무전취식 건수는 2019건 5925건, 2020년 4764건, 2021년 2780건으로 매년 급감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27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호프집에서는 50대 남녀가 2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호프집 사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은 중년 커플을 찾는다'는 글을 올리면서 사건은 공론화 됐다.

다행히 이들이 마신 맥주병에서 다량의 지문이 나와 경찰은 최근 두 사람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호프집 사장은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본인들이 '몰랐다'고 했는데 그런 반응은 당연히 예상했던 것"이라며 "힘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 4월 27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한 호프집에서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간 50대 남녀가 사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22.05.13 filter@newspim.com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한 피해업주는 "지난해 발생했던 일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며 "이번에도 신고를 했지만 잡을 수 있다는 기대는 안하고 있다. 이제는 중간 결제를 받아야 하나 싶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괜한 손님들을 의심할 거리가 생긴다"고 밝혔다. 

먹튀 피해를 본 업주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계산을 하지 않고 먹튀 한 두 청년을 공개수배한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모자이크 처리가 없는 CCTV 영상이 게시됐다.

피해 업주에 따르면 지난 6일 부산 해운대구 횟집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향어회와 소주 등 4만8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도망갔다. 업주는 "이 사건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주시는 분에게 백화점상품권 10만 원 상당을 사례하겠다"고 약속했다.

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이들을 추적하자, 먹튀를 한 남성들은 최근 자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둘째 날인 19일 저녁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골목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8504명으로, 거리두기 해제 하루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 2022.04.19 kimkim@newspim.com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도 먹튀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두 달 동안 3건의 먹튀 피해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는 "부산 해운대 먹튀 사건 같이 이슈화가 된 사건들만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경찰의 말에 어이가 없었다"며 "먹튀를 아예 당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다.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무전취식은 10만워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된다. 무전취식이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로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