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정영학 녹음파일 증거조사 종료...16일 증인신문 재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만배, 유동규에 현금 1억·수표 4억 지급 정황
유동규 변호인 "99% 안들려"...음질 문제 제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사건의 핵심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 증거조사 절차가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2021.10.14 kimkim@newspim.com

재판부는 지난 2일부터 5차례에 걸쳐 법정에서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재생해 왔으며 이날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검찰은 지난 2021년 1월 정 회계사와 김씨가 전화통화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 로비 대상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김씨는 "전직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 영입해서 대관작업용으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화천대유 이름으로 계약해서 지급하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며 정 회계사에게 "어떤 방식이 좋을 것 같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정 회계사는 "법률적으로 고민하시죠"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씨는 "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공무원 그만 둔지 오래라 문제가 안되는데 유동규가 문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1년 2월 정 회계사와 김씨의 대화 녹음파일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을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녹음파일 속 김씨는 "(유동규) 엄청나게 대들어 지금. 어제도 5억원을 줬다. 현찰 1억원이랑 수표 4억원을"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여러 녹음파일이 재생됐지만 음질 상태가 좋지 않아 모든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녹음파일이 재생됨에 따라 들리는 진술자의 내용이 변호인 입장에선 거의 99% 이상 안 들리는 상황"이라며 음질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증거조사는 법정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판단도 법정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녹음파일이 대화자로 지목된 사람을 식별하는 수준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조서에도 기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재생한 파일 같은 경우 재판부도 내용을 거의 알아듣기 힘들다"면서 "변호인이 의견진술 형태로 말한 부분을 공판조서에 기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로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현성 변호사와 화천대유 양모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