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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7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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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코로나19 심각하지만, 南 지원에는 '묵묵부답'
윤대통령 "시중 민심 가감없이 들으라"
국민의힘 '이재명 맹공' vs 민주당은 '안철수 공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관련한 실무접촉 제안을 담은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으나, 북측이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코로나19 사정이 심각하지만 남한 측의 지원은 가장 후순위로 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 당국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현재까지 50명 사망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실제로는 그보다 5~6배가량 더 많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공개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정보 판단의 근거 중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발표문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메시지는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헌법에 넣기 위해서 바로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개헌을 추진하게 될 때 5.18정신도 함께 수록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 정부마다 공언한 개헌을 윤석열 정부에서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 난제들이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지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정의당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인사가 지난해 11월 당내 인사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렸지만 정작 지도부는 이 사건을 쉬쉬하며 덮으려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는 6·1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사실도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최우선 전략을 '이재명 때리기'로 정한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방탄용 출마'로 규정짓고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당 유력 후보를 맹공격하며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연일 저격하고 있고, 이 후보도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10년간 '새 정치'를 울궈 드셨는데 맹물밖에 안 나올 사골을 통째로 구정치 세력에 갖다 바쳤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정부 방역협력 남북실무접촉 제안..백신.마스크 등제공/서울신문
정부가 16일 오전 11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관련한 실무접촉 제안을 담은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으나, 북측이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명의로, 수신인은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이다.

尹 "민심 가감 없이 들으라"… "'낮술 발언' 보도는 사실무근"/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참모진에 "시중 민심을 가감 없이 들으라"며 국민·언론과 접촉면을 넓힐 것을 여러 차례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출근길에 기자들과 문답을 하거나 기자실을 방문하는 등 언론과 접촉면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낮술도 얼마든지 하라'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하늘색 넥타이 맨 尹, 연설 후 민주·정의당 의원들 찾아가 악수/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밝은 회색 정장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색(파란색)과 가까운 하늘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입·퇴장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을 한바퀴 돌며 민주당 의원들과 웃는 얼굴로 악수했다. 또 "진정한 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고 생각한다"며 여소야대 정국 속 국회와 다수당의 뜻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단독] 尹, '5.18 정신 헌법 수록' 발표한다..."당장 개헌 추진은 아냐"/YTN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아직 발표문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메시지는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헌법에 넣기 위해서 바로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개헌을 추진하게 될 때 5.18정신도 함께 수록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尹, 야당 협조 호소한 날 장관 임명 자제… 협치 물꼬 틀까/국민일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초당적 협조를 호소한 이날, '밀어붙이기식' 장관 임명을 자제하면서 협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한 차례 무산된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만찬 회동을 다시 추진하는 등 대화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단독]한미정상 만찬에 4대그룹 총수 동석할 듯/동아일보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식 만찬에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이 동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이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주요 신산업을 이끌고 있는 4대 그룹 총수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경제안보 협력 강화 의지를 다지는 장으로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질병청장에 안철수계 백경란 내정/동아일보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사진)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백 교수를 정은경 현 질병청장의 후임으로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 코로나 사망자 축소한 듯…"5∼6배 더 많은 것으로 추정"/세계일보
정보 당국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현재까지 50명 사망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실제로는 그보다 5~6배가량 더 많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공개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정보 판단의 근거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단독] "정의당, 시당위원장 성추행 알리자 덮어…가해자는 공천받아 출마"/서울신문
정의당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인사가 지난해 11월 당내 인사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렸지만 정작 지도부는 이 사건을 쉬쉬하며 덮으려 시도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는 6·1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했다.

돌아온 '사이다 이재명'… "안철수, 10년간 새정치 우려먹어"/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16일 그동안 로키(low-key) 모드에서 벗어나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인사들을 향해 날 선 '사이다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명 "개딸, 세계사적 의미" 진중권 "과대망상도 아니고"/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개딸' '양아들' 현상에 대해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주장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에 대해 "아직 민주당이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힘 "불체포특권 제한은 이재명 공약" vs 민주 "與, 헛소리하는 적반무치당"/세계일보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최우선 전략을 '이재명 때리기'로 정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방탄용 출마'로 규정짓고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反)이재명' 정서에 호소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로 이에 맞서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위원장이 얻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지방선거에서 선전하겠다는 각오다.

이준석 "李 뽑으면 또 보선" 이재명 "安, 10년 국민 기만"/서울신문
여야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당 유력 후보를 맹공격하며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연일 저격하고 있고, 이 후보도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10년간 '새 정치'를 울궈 드셨는데 맹물밖에 안 나올 사골을 통째로 구정치 세력에 갖다 바쳤다"고 맹비난했다.

오세훈, 40대 뺀 전 연령층서 우세… 경기지사는 접전/동아일보
6·1지방선거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2.4% 지지율을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27.2%)를 25%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선거 민심 향배를 가를 핵심 요충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막판 대역전"을, 국민의힘은 "여유 있는 압승"을 각각 자신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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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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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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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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