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F-35A‧TA-50‧해상초계기‧해상작전헬기 국방예산 줄줄이 삭감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18:06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18:06

국방부, 1조5000억원 삭감 국회 보고
대북 억지력 시급한 사업 감액 수두룩
여야 국방위원, 전비태세‧군 사기 우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짜면서 일선 장병 복지와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이 줄줄이 감액됐다.

국방부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추경안 편성을 보면 국방부 9518억원과 방위사업청 5550억원의 예산이 깎여 전체 국방 예산에서 1조5000억원이 감액됐다.

이에 따라 일선 장병들의 실질적인 복지 개선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각종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 시급한 대북 억제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17 kilroy023@newspim.com

특히 방위력 개선 사업에서 주요 감액 분야는 해상초계기-Ⅱ 1359억원, 해상작전헬기 526억원, 신형 고속정(검독수리-B 배치-2) 270억원, 차기 호위함(울산급 배치-Ⅲ) 200억원 등이다.

F-35A 전투기 성능개량 50억원,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46억원, 위성항법장치(GPS) 유도폭탄 4차 108억원, 전술 입문용 훈련기 TA-50 블록-2 203억원, C-130H 수송기 성능개량 86억원 등도 삭감됐다.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575억원, 국지방공레이더 62억원, 이동형 장거리레이더 72억원 역시 깎였다.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 위협은 물론 우발적인 군사 충돌에 대비해야 하는 전력과 장비에 대한 감액도 적지 않아 화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방부 전력운영비에서 주요 삭감 항목은 피복과 의무물자(마스크), 교육용탄약 등 3320억원, 시설공사 4213억원, 코로나19로 인한 예비군훈련 축소 676억원,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운임 불용과 국군외상센터 협력운영사업 228억원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병영기본시설(69개) 770억원, 간부주거시설(38개) 136억원, 전투화와 운동복 등 83억원, 방탄헬멧 등 특수피복 127억원 감액 등이다. 특이 이들 예산은 지난해 국방부가 국회에 증액이나 원안 통과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각 군 수뇌부가 질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2.05.17 kilroy023@newspim.com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추경 편성안 보고에서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면서 "급식비 인상을 편성해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보장하고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국방위원들은 국방예산 1조5000억원이 깎인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장병들의 식생활 개선과 전투화, 피복에 드는 비용을 줄였다면서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과 함께 국방 예산 삭감으로 군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을 쏟아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부 재정 세출을 줄여야 하는 부분에서 국방부 예산이 많이 대상됐다면서 국방부 예산 편성 과정이 세밀하지 못한 탓도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