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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5월23일(월)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05: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3일 05:01

[서울=뉴스핌]

<대통령실>

-대통령

16:30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회의(용산 청사 화상회의실)


<통일부>

-장관

10:00 제10회 통일교육주간 축사

-차관

내부집무


<외교부>

-1차관

10:00 국회 예결위 


<국방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

08:10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

09:00 수로왕릉 참배, 수로왕릉 광장 지원유세 및 거리인사 (수로왕릉 경남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

10:25 김해 장유전통시장 지원유세 및 거리인사 (장유재래시장 경남 김해시 장유로 287-22)

13:30 유튜브 '박시영TV' 생방송 인터뷰 (봉하마을 봉하장터 로컬푸드매장 맞은편)

14:00 故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및 참배 (봉하마을)

17:00 부산 서면 거리인사 및 지원유세 (전포역 7번 출구)


-윤호중 상임선거대책위원장

14:00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 (봉하마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로111번길 13-1)


-박지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14:00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

19:00 조용익 부천시장 후보 지원유세 (부천역 북부 해태쇼핑 앞 광장 경기 부천시 부천로 11)


-원내대표

14:00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

 

<국민의힘>

-이준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

07:30 울산 울주군 출근인사(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앞,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장검길 10)

09:30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유세(정관신도시 한진해모로아파트 사거리,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561)

10:20 부산 기장군 기장시장 유세(기장장로교회 앞,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58)

12:00 경남 창원진해 유세 및 시장 방문

(① 홈플러스 진해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356)

(② 진해 경화시장,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965-19)

14:00 노무현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로 144)

16:30 부산 북구 구포시장 유세 (부산 덕천초등학교 앞, 부산 북구 덕천2길 10)

17:40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상가방문(스타벅스 명지오션시티점 앞,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1로 66)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08:30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228호)

14:00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로 144)

18:00 대전 으능정이네거리 지원유세(대전 중구 중앙로 145)

 

<정의당>

-여영국 공동상임선대위원장 

경남도지사 후보 선거운동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07:30 대구 출근 유세/신매 네거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82)

10:00 대구 현장 선대위원회(김성년 후보 사무소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30,3층) 

14:00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생태문화공원 잔디동산)


-이은주 공동선대위원장 

14:00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생태문화공원 잔디동산)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10:00 국회 예산결산특위 추경예산등조정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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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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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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