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만 유사시 군사적 관여"...'전략적 모호성' 폐기하나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14:43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14:43

세 번째 '대만 방위' 언급..."실언 아닌 전략적 발언"
"대만 반도체 공급 의식한 것일 수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중국이 대만에 침공하면 대만 방위를 위해 군사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정책에서 벗어난 것으로, 대(對) 대만 정책 변화를 시사한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오후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 시간을 가졌다. 그는 취재진으로부터 중국의 침공을 뜻하는 "대만 유사시 미국은 군사적으로 관여할 방침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좌)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23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따른 대응을 명확히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지난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따라 미국은 대만의 자위력 강화를 지원하고 무기 수출을 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의 억지와 대만의 일방적인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현상유지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 기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해당 발언 이후 한 백악관 당국자는 "대만 정책에 변화는 없다"고 즉각 수습에 나섰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 대륙과 홍콩·마카오·대만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이고 따라서 합법적인 중국의 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중국 정부의 원칙이자 이데올로기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시행해 반(反)중 목소리를 내는 시위대를 체포하고, 정치적 자유를 억압해 '중국화(化)' 했다는 비판을 받는 데 국제사회는 중국이 다음 목표로 대만을 무력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군사적 관여' 발언은 중국에 대한 강한 경계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사전에 막지 못한 미국의 억지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대만 방위" 발언 벌써 세 번째..."실언 아닌 전략"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군사적 관여'를 언급한 것은 세 번째다.

지난 2021년 8월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방위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 데 이어 "대만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으며, 그 해 10월에는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미국은 방위할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론이다. 우리는 그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럴 때마다 백악관은 수습하는 데 진땀을 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실언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세 번째 '대만 방위' 언급은 실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요 외신들은 분석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회담을 갖고 있다. 2022.03.19 kckim100@newspim.com

경제 매체 쿼츠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지금의 우크라이나 상황에 비유했다는 데 주목했다. 당시 그는 "대만을 무력으로 빼앗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치 않다. 이 지역 전체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사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중국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장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러시아 같이 서방의 대대적인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의 세 번째 '대만 방위' 발언은 미국이 우크라에 병력에 파견하지 않은 결과 러시아의 침공을 허용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했다. 당초 우크라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아니었기에 미국과 서방이 병력을 파견할 의무가 없다. 병력을 파견했다면 러시아와 전면전을 치러야 하는 위험성이 크다.

대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대만을 직접 방위할 의무가 없다. 만약 중국이 '미국은 군사력 행사에 신중하다'는 메시지로 읽는다면 중국은 대만에 무력 행사를 강화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억지하려는 노력 중 하나로 '대만 방위'를 언급했을 것이란 추측이다.

일부 전문가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전략적으로 모호한게 맞다'고 주장한다. 미국 싱크탱크인 아시아정책연구소(NBR)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전략적 모호성'은 양안간 충돌로 현상유지가 훼손된다면 미국이 개입한다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아니다"라며 "정확한 뜻은 미국의 직접 개입이 적절한 상황에 대한 '조건부 명확성'을 제공하는 일이다. 이로써 양측은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 때문에 현상유지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억제하게 된다. 대만은 본토로부터 이유없이 공격을 받을 때에만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현상유지를 할 것이다. 이것이 '이중억제'(dual-deterrence)"라고 설명한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중국의 예민한 반응 이유..."자존심 상했을 것"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위' 발언에 중국이 예민한 이유는 국가적 자존심을 건드린 데 있다는 해석도 있다.

프랑스24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에 병력은 보낼 생각이 없다고 거듭 밝힌 데 반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군사적 관여를 언급한 것은 중국 입장에서 다소 굴욕적으로 느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핵보유국이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그저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자로만 취급한다.

또 다른 관점은 바로 반도체다.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의 92%는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있는 대만이 차지한다. 미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암묵적인 방위 협정을 맺고, 대만은 그 대가로 미국에 규제없는 반도체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내놨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매슈 크로닉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어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세심하게 조율된 '전략적 모호성'으로 보고, 어떤 이는 나이가 들어 실언이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무력 개입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본능과 결정이 어떨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진단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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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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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