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때 보다 코로나 경제충격 커' 리커창 총리 지적
'싸우면서 건설' 코로나방역 고삐, 경제 부양 총력
탈빈 도루묵 우려, 성장 드라이브 민생 취업 보장
'2분기 월간 등 경제 지표 사실대로 알리라' 지시
지방채 인프라 투자 확대 소비 쿠폰 부양 힘써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지도부가 현 경제 형세가 2020년 우한 사태 때 보다 훨씬 엄중하다고 판단, 경제 살리기에 총력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중국은 5월 25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 주재로 '경제 시장 안정화 전국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정 정치국상무위원겸 부총리. 순춘란 부총리, 후춘화 부총리, 류허 부총리 등 고위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리커창 총리는 3월 이후, 특히 4월 고용과 산업생산 전기 및 화물 등의 지표가 지극히 미약하다고 말하면서 2분기 실업률을 낮추고 상반기 합리적 성장을 달성하는데 총력을 쏟으라고 지시했다.
리 총리는 2022년 코로나 경제 충격이 2020년 우한 사태 당시보다 엄중하다고 지적한뒤 국무원이 확정한 경제 부양 패키지에 대해 5월 말까지 실행 세칙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중국 경제는 3월 이후 전국적인 코로나19 산발적 확산으로 대 타격을 입었다. 국가통계국은 4월 신용 대출과 사회 융자가 급감하고 산업 생산과 수출 소매 투자가 일제히 후퇴했다며 경제 하행 압력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장쑤성의 자동차 부품공장. 뉴스핌 촬영. 2022.05.26 chk@newspim.com |
앞서 국무원 상무회의는 성장이 급선무라며 6개 분야 33조항의 경제 부양 패키지를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와관련, 리커창 총리는 25일 전국 화상 회의에서 5월 말까지 시행 세칙을 내놓을 것과 상반기 성장 목표 및 고용 목표를 달성할 것을 강조했다.
국무원 상무회의는 부양 패키지에서 수리 관개 교통, 노후 주택 개량 등에 장기대출을 확대하고 철도건설 채권 3000억 위안을 발행키로 했다. 상무회의는 특히 올해 책정된 전문 항목 채권을 8월까지 소진시킬 것을 지시했다. 앞서 국무원의 요구는 올해 3조6500억 위안의 신증 전문 채권을 9월 말까지 빌행하는 것이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5월 15일 현재 중국 신증 전문 채권 발행은 1조 5000억 위안에 달했다. 작년 동기비 1조 3000억위안이나 증가한 수치다. 이런 속도라면 지방의 전문 채권 발행이 6월 말까지 일단락될 전망이다. 그만큼 지방의 인프라 건설 투자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소비다. 소비는 2021년 기준 중국 GDP 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65.4%에 달한다. 3월 이후 5월말 까지 지속중인 코로나 영향으로 2022년 1~4월 중국 소매판매는 13조 8142억 위안으로 동기비 0.2% 줄었다. 4월 한달에만 1년래 단월 최대폭인 11.1% 감소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의 한 부부가 코로나 예방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다. 2022.05.26 chk@newspim.com |
중국은 인프라 건설 투자외에 코로나로 잠든 소비의 잠을 깨우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4월 중 전국 20개 성시가 34억 위안이 넘는 소비 쿠폰을 발행했다. 광둥성은 10억 위안이 넘었고 저장성, 베이징, 푸젠성 등도 수억위안 규모의 소비 쿠폰을 발행했다.
2022년 포스트 코로나 경기 대응에 있어 소비 부양 정책은 자동차 가전 등 내구재 소비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산업 전후방 효과가 크고 국민경제 지주산업으로서 총 소매의 10%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등에 소비 부양책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2022년 4월 중국 자동차 생산 판매는 전월비 각각 46.2%, 47.1% 감소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46.1%, 47.6% 줄어들었다. 동기비 월간 실적으로 10년 만의 최저치다.
4월 13일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는 자동차와 가전 등 대종 소비품 소비 부양책을 발표했다. 현재 광둥성 산둥성 등 전국 16개 성시가 내연기관 휘발유차및 신에너지 차량 보조금 지원, 이구환신(以旧换新, 새 차 교채 구매) 보상판매 등 자동차 소비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소비 쿠폰은 단기 소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피해를 본 서비스 상가 기업들의 영업 회복과 단기 수입을 보전하는데 효과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쿠폰이 1위안당 약 2~3배의 소비 확대 승수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