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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중-러 거부권 행사로 불발

기사입력 : 2022년05월27일 07:04

최종수정 : 2022년05월27일 07:04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이 작성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예상대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26일(현지시각) 안보리는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3개국, 반대 2개국으로 채택이 불발됐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곳도 반대하지 않아야 통과된다.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은 지난 3월 말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제안했다.

새로운 제재 중 하나는 대북 원유 수출 제한 조치였다. 원유 수입 허용 물량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300만배럴로 줄이고, 정제유는 기존 50만 배럴에서 37만5000배럴 선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더불어 북한이 광물연료, 광유, 이들을 증류한 제품, 시계 제품 및 부품의 수출 금지안이 포함됐다.

이밖에 애연가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북 담배 금수 제재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의안은 투표 전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 신호를 강하게 보내 부결이 예상됐었다.

표결 후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을 향한 제재 강화는 쓸모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조치에 따른 결과는 위험하다"면서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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