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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제도 개선 요구

기사입력 : 2022년05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7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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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계박람회 유치, EU 지지 당부
EU대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예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대표적 친환경 제품인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유럽연합(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마리아 카스티요-페르난데즈(Maria Castillo-Fernandez) 주한EU대사 예방을 계기로 공급망, 그린·디지털 등 신통상이슈에 대한 양측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5.17 yooksa@newspim.com

이번 예방은 안 본부장의 취임 축하를 위한 주한EU대사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한국 관련 풍부한 경험을 가진 주한EU대사와 미래 지향적인 한-EU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양측은 올해로 발효 11년차를 맞이한 한-EU FTA를 토대로 코로나19 팬데믹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여건 속에서도 긴밀한 경제 협력관계를 지속해 왔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양측은 사상 최대 교역·투자 실적을 달성하며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굳건한 통상 관계를 입증하였음을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전기차·배터리, 반도체 등 미래 산업분야에 대한 양측간 공급망 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한-EU FTA를 토대로 한 양측간 협력 경험을 토대로 향후 그린·디지털 등 신통상이슈에서도 더욱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카스티요-페르난데즈 대사는 국제 사회가 팬데믹, 공급망 위기, 우크라 사태와 같은 새로운 위협들에 직면에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질서 유지,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 옹호,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전환 등에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안 본부장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EU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제도가 대표적 친환경 제품인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해당 규제가 한국 기업 등이 보유한 최신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기술의 EU시장 접근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EU측이 관련 기업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규제를 조속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끝으로 한국 정부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범국가적인 노력을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향후 박람회 유치를 위한 EU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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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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