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보건복지부가 잇단 장관 후보자 논란에 휩싸이며 몸살을 앓고 있다.

아빠찬스 논란으로 낙마한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 후임인 김승희 후보자도 이해충돌, 과거 막말 논란부터 부동산 갭 투자, 아들 병역 의혹 등이 연이어 터지며 다시금 야권 비판의 십자포화에 직면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 연금개혁 등의 보건·복지 관련 중차대한 결정 사항이 미뤄지는 상황 가운데 터져 나오는 악재라는 점에서 난감함이 역력하다. 해당 파문이 여론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명자료를 잇따라 내놓는 등 파장 차단에 안간힘이다.

◆ 내로남불·이해충돌 논란…막말·부동산 투기 의혹 '첩첩산중'

지난 26일 신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20대 국회의원 출신의 김승희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됐지만 이후 갖가지 의혹이 제기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 인선이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초반 예측과 달리 앞서 국회의원과 식약처장 시절에 했던 문제성 발언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먼저 이해충돌 비판이다. 김 후보자는 2020년 5월 의원 임기만료 뒤 그해 7월부터 바이오·제약 분야 소송이 전문인 법무법인 클라스에서 고문을 맡아왔다. 식약처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거쳐 업계 이익 대변 업무를 해왔고 장관으로 임명되면 다시 유관 부처 수장으로 오는 셈이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문재인 정부 당시 이의경 식약처장의 제약회사 사외이사 재직 경력을 두고 '중립성·도덕성' 문제를 언급해 '내로남불'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막말 논란도 야당이 문제 삼는 부분이다.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인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치매 증상이 보인다'고 말해 미운털이 단단히 박혔다. 앞서 2015년 식약처장 재임 당시에는 가짜 백수오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렀다. 또 의원시절 국민연금 개혁의 보험료율 인상안·아동수당에 대해 각각 "국민지갑을 턴다", "퍼주기식 묻지마 복지"라며 윤석열 정부 기조와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2012년 공무원 특별공급을 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다가 2017년 1억원 넘는 차익을 남기고 매각했다는 갭 투기 의혹에 대해 "입주 시기 식약처 차장에서 퇴직해 생활권 변경으로 입주하지 못했고 이후 식약처장으로 임명됐을 시기에는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 등이 맞지 않아 거주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딸의 서울 동작구 아파트 갭 투자 의혹에는 "모친 생활비로 현금이 필요한 시점 장녀가 시세대로 구매, 전세를 준 정상 거래"라고 밝혔다. 남양주 농지, 농지법 위반 의혹 역시 "모친이 가족들과 전원생활을 희망해 공동구매한 것으로 2010년 증여세 등을 적법하게 내고 모친에게 증여했다"며 "농지매입은 1989년, 농지법은 1996년 시행·제정됐다"고 반박했다.

아들의 군 면제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아들은 초등학교 때 날카로운 물체에 한쪽 눈이 찔려 수술·치료를 반복했으나 영구실명이 됐고 그 영향으로 다른 쪽 눈 또한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라서 병무청 5급 병역판정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게 됐다"고 했다. 청년 아들의 개인 사정인 장애상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비공개했다는 해명이다.

◆ 복지부 장관 공백 장기화 우려…야당 반대 불구 임명 가능성

김승희 후보자 검증 절차를 고려하면 복지부 수장 공백 상태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손에 꼽히는 막말 정치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국회 인사 검증 과정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권덕철 전 장관이 지난 17일 이임식을 열고 퇴임하면서 복지부는 장관 공석인 상태로 현재 조규홍 1차관, 이기일 2차관 체계로 운영 중이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2.05.26 kh99@newspim.com

방역 컨트롤타워가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우려도 나온다. 당장 복지부 내부에서는 포스트 오미크론에 맞춰 확진자 7일 격리의무 해제 등을 포함한 안착기 전환 시점을 결정해야하는 상황에서 수장이 없는 상태라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르면 올 여름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세계적으로는 원숭이두창 등 새 감염병 확산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가 청문회 없이 바로 임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달 말 21대 국회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 원구성에 들어가면서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인사 청문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마쳐야하는데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기한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파헤쳐보겠다"며 벼르고 있다. 국회 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책에 대한 통찰력,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해야하는 등 여러 판단 자질이 필요하지만 김승희 후보자의 치매 관련 발언만 봐도 함량 미달 측면이 있지 않나. 여기서부터 제대로 한 번 파헤쳐 보겠다"고 했다.

우상호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는 전문성은 있는 것 같은데 어설프게 정치 싸움을 한 것이 당 의원들에게 부적절하게 보였다"며 "우리 당에서 제일 지적하는 것은 김 후보자가 보였던 정파적 태도에서 독설 아니겠나, 이 문제는 청문회에서 다시 한 번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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