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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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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사관 전보

▲특허법원 사무국장 곽재순

◇법원부이사관 승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국장 박민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장 강봉석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사무국장 안미복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정병문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한석

◇법원부이사관 전보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김형호 ▲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주연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강희창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사무국장 전요안 ▲춘천지방법원 사무국장 윤문택 ▲부산지방법원 사무국장 송재원 ▲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고요원

◇법원서기관 승진

▲대법원 김성진 ▲법원행정처 한경화 ▲서울가정법원 고기철 ▲서울가정법원 김혜진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영희 ▲서울남부지방법원 전병일 ▲수원지방법원 이승석 ▲수원지방법원 심준철 ▲수원지방법원 임해규 ▲수원지방법원 장수영 ▲수원지방법원 이헌우 ▲대전지방법원 강판중 ▲대구지방법원 안주효 ▲대구지방법원 양철승 ▲대구가정법원 장원호 ▲부산지방법원 이의선 ▲부산지방법원 정상수 ▲부산지방법원 김두회 ▲부산지방법원 지성근 ▲부산지방법원 조이제 ▲부산가정법원 황응철 ▲울산지방법원 이경란


◇법원서기관 전보

▲법원행정처 이명재▲법원행정처 최병도 ▲법원행정처 남연화 ▲법원행정처 최신영 ▲법원공무원교육원 이정행 ▲법원공무원교육원 박종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최신호 ▲서울고등법원 이학구 ▲대전고등법원 이윤구 ▲광주고등법원 정민배 ▲수원고등법원 남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안재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성민 ▲서울중앙지방법원 조효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계영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종훈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연호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기곤 ▲서울중앙지방법원 홍주안 ▲서울행정법원 정길성 ▲서울회생법원 최찬민 ▲서울회생법원 배운기 ▲서울동부지방법원 홍금표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정준 ▲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승규 ▲ 서울남부지방법원 김명수 ▲ 서울북부지방법원 한영훈 ▲ 서울서부지방법원 김동락 ▲ 서울서부지방법원 안소율 ▲ 서울서부지방법원 윤귀보 ▲ 의정부지방법원 윤수종 ▲ 의정부지방법원 신도민 ▲ 의정부지방법원 고필석 ▲ 의정부지방법원 나승규 ▲ 의정부지방법원 이종식 ▲ 인천지방법원 황재명 ▲ 인천가정법원 오기호 ▲ 수원지방법원 김주태 ▲ 대전지방법원 김권근 ▲ 대전지방법원 양해성 ▲ 대전지방법원 정현주 ▲ 대전지방법원 황공순 ▲ 청주지방법원 유선기 ▲ 대구지방법원 김성근 ▲ 대구지방법원 시선희 ▲ 창원지방법원 박문수 ▲ 창원지방법원 박화실 ▲ 광주지방법원 최윤섭 ▲ 광주지방법원 이영호 ▲ 광주지방법원 김황수 ▲ 광주지방법원 윤용구 ▲ 광주지방법원 이성오 ▲ 광주지방법원 채우경 ▲ 광주가정법원 하정환 ▲ 전주지방법원 차주팔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 의정부지방법원 강우규 ▲ 춘천지방법원 김치상 ▲ 춘천지방법원 류재왕 ▲ 청주지방법원 김학상 ▲ 대구지방법원 정한수 ▲ 대구지방법원 조동혁 ▲ 대구지방법원 주연중 ▲ 대구지방법원 김택창 ▲ 대구지방법원 최규태 ▲ 울산지방법원 조영수 ▲ 울산지방법원 양제륜 ▲ 창원지방법원 오용석 ▲ 창원지방법원 김광현 ▲ 광주지방법원 강수현 ▲ 광주지방법원 박종서

◇ 사법보좌관 전보

▲ 법원행정처 손종욱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우학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병규 ▲ 서울중앙지방법원 황경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민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선엽 ▲ 서울남부지방법원 박경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한기철 ▲ 서울남부지방법원 장인수 ▲ 서울북부지방법원 한영진 ▲ 서울북부지방법원 김태완 ▲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소영 ▲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현숙 ▲ 서울서부지방법원 김가나 ▲ 의정부지방법원 문병식 ▲ 인천지방법원 박인진 ▲ 인천지방법원 김유환 ▲ 인천지방법원 최보경 ▲ 인천지방법원 박정길 ▲ 수원지방법원 윤기원 ▲ 수원지방법원 박준의 ▲ 수원가정법원 조재환 ▲ 춘천지방법원 송성환 ▲ 대전지방법원 김경호 ▲ 대전지방법원 김윤한 ▲ 대구지방법원 최기수 ▲ 부산지방법원 손병현 ▲ 부산지방법원 정유나 ▲ 부산지방법원 구선미 ▲ 부산지방법원 김태균 ▲ 부산지방법원 주정렬 ▲ 광주지방법원 윤지연 ▲ 전주지방법원 정진오 ▲ 전주지방법원 김재철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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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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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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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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