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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원유 제재 삐거덕...경제 이익 vs 제재 동참 '눈치게임'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11:19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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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제재 속 中·印 러 원유 수입 대폭 늘려
원산지 바꾸고 불법환적으로 버젓이 거래
러 천연가스 금수 망설이는 EU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 27개국이 러시아에 대한 6번째 제재안을 논의한 끝에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의 90%까지 대폭 줄이기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상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대신 러시아에서 헝가리와 독일을 거쳐 오는 육상 드루즈바(Druzhba)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만 허용키로 했다. 이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의존도가 큰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 때문에 마련된 절충안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해상 수입로만 막아도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 90%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EU의 에너지 제재는 벌써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값싼 러시아산 원유를 사느냐, 제재에 온전히 동참하느냐를 놓고 저울질 중이다.

원유 배럴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중국은 수입 늘리고, 인도는 주요 수입국 부상 

미국과 대다수의 EU 서방국들은 자발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금수 제재에 참여하고 있지만 러시아산 원유가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35달러 저렴해진 기회를 틈타 수입 규모를 대폭 늘린 국가들이 있다. 바로 중국과 인도다.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 최대 단일 고객이다. 영국의 유조선 추적 및 분석 업체 보텍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하루 160만배럴(bpd) 규모로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였는데 지난 5월에는 190만bpd로 수입량을 늘렸다. 

러시아와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는 더하다. 시장조사기관 레피니티브 아이콘 자료에 따르면 인도가 최근 3개월 동안 사들인 러시아산 원유는 3400만배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때보다 3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 

세부적으로 인도는 지난 5월에만 2400만배럴을 사들였다. 지난 4월 720만배럴보다도 3.5배 가까이 수입을 늘렸다. 6월에는 2800만배럴을 수입할 계획이다. 

인도는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국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을 늘린 시점은 기가 막히게도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 지난 2월 24일 직후다. 미국과 서방은 대(對)러 경제 제재를 고민할 때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헐값에 살 기회로 여긴 것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지난 5월 원유 수출량은 지난 4월보다 오히려 6% 증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 평화협정 협상단 수석인 미하일 울리아노프는 "러시아는 충분히 다른 고객을 찾을 수 있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사진은 북한 남포항에서 러시아가 지원한 밀 하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평양 주재 러시아대사관 페이스북] 2020.05.14 noh@newspim.com

◆ 원산지 바꾸고 불법환적...헝가리·터키 등 '동상이몽' 

제재 감시망을 피해 러시아산 원유를 나르는 데 일등공신은 단연 그리스 유조선이다. 영국 해운 전문지 로이즈리스트에 따르면 대다수가 그리스 유조선인 해운물류 공급망이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와 아시아 각국에 운송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처드 미드 로이즈리스트 편집장은 "그리스 해운사들이 이번 러시아산 원유 금수 제재로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투르크메니스탄' 유조선으로 탈바꿈하고 해상에서 환적하는 방식으로 운송하고 있는 데 식별용 트랜스폰더(transponder·무선 설비)를 꺼 추적을 피한다는 설명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원산지를 불분명하게 바꾼 러시아산 석유 제품이 인도 정유회사들을 통해 수에즈 운하를 거쳐 대서양 일대로 수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유 수출길이 막히자 휘발유나 경유 등 정제유로 둔갑해 버젓이 유통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핀란드국제문제연구소(FIIA)의 마리아 샤기나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는 제재를 회피할 기술을 알고 있다. 북한, 이란도 하는 불법환적이다. 러시아가 안 한다면 오히려 충격"이라고 평가했다. 

EU 회원국들 간의 '동상이몽'(同床異夢)도 제재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던진다. 헝가리는 EU의 러시아산 원유 전면 금수 조치에 반대했고, 육상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으로 계속 원유를 공급받겠다고 천명했다. 

또 다른 회원국 터키도 당장은 러시아산 원유 금수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터키는 자국 원유의 17%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데 빠른 시일 안에 대체할 수입원을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노드스트림2 파이프라인.[사진=로이터 뉴스핌]2022.03.01 mj72284@newspim.com

◆ "러시아, 천연가스 금수에도 당장은 큰 타격 없다" 

러시아 에너지 수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천연가스다. EU가 천연가스 금수조치 카드를 꺼낼까.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은 전면 금수에 못미치는 원유 제재도 6차 논의 끝에 합의된 마당에 천연가스 금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내부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 금지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탄소중립 이니셔티브에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가 큰 국가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후문이다. 

EU가 끝내 천연가스 금수 조치에 나서더라도 당장은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 글로벌 코모디티 인사이츠의 제임스 헉스텝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부문 천연가스 분석 헤드는 올해 메가와트시(時)당 96유로(13만원)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러시아가 엄청나게 수익이 줄어들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EU에 화석연료도 수출한다.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에 따르면 우크라 침공 이후 2달 동안 러시아가 EU에 수출한 화석연료 규모는 약 47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를 벌어들였다. 

또한 러 국영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유로와 달러 결제가 가능한 가즈프롬은행 계좌를 설립, 고객들은 이곳에 대금을 넣으면 가즈프롬은행이 루블화로 환전해 본래 결제 계좌로 이체한다. 

CNN비즈니스는 "이미 유럽의 대형 에너지 회사들이 가즈프롬은행에 신규 계좌를 설립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제재의 허점과 향후 집행에 잠재적인 어려움들이 있다"고 진단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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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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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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