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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경실련, 국가철도공단 60억 연구용역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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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비 과다 책정...평균 3억~4억원
국토부 업무와 겹쳐...연구진 구성 의구심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한 60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용역의 규모, 내용, 연구진 구성 등에 절차적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60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6.07 krawjp@newspim.com

이들이 문제 삼는 용역은 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 11월 발주한 '전환기의 철도중심 교통체계 정립방안'이다. 수행사로는 두 차례 단독 응찰한 대한교통학회가 선정됐고 연구 기간은 2023년 11월까지 약 24개월이다.

이들은 우선 연구비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적인 철도나 교통 분야 연구용역과 비교했을 때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교통 관련 연구용역은 대개 3억~4억원 수준인데 60억원이면 정부가 5년, 10년 단위로 짜놓은 용역 5개를 한번에 하는 규모"라면서 "기술용역이면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연구 구성원 23명 중 기술관련자는 2명 밖에 없어서 정책 용역으로 보이는데 많은 비용이 책정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구용역 분야가 국가철도공단의 소관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체들은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용역을 국가교통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철도망 등 향후 교통체계를 들여다 볼 목적으로 발주했다고 하는데 이는 국토교통부 고유의 소관업무"라면서 "이미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는데 공단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업무중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구진 구성에서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연구용역은 국책 전문연구기관이 수주하는게 보편적이지만 이번 용역은 대한교통학회가 수주해 연구용역비를 법인이 아닌 연구원 개인이 가져간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책임자인 서선덕 명예교수는 최근까지 철도업계에서 별다른 활동을 한 적이 없고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과 오랜 친분관계에 있었다"며 "연구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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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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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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