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며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업 의지를 피력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상자산특별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간담회에서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자산 거래는 대규모·비대면 거래로 인해 정보 비대칭,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고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감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체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테라·루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은 '초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외 감독당국,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그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최근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테라·루나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과 그 규제방향에 대해 남긴 교훈들도 잘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에서도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금융자산과 가상자산의 결합,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으로의 확장 등이 시도되고 있다"며 "NFT, 디파이(DeFi) 등 신종 가상자산도 급성장하면서 금융시장에도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의 확산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라며 "나아가 가상자산 시장이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을 기반으로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늘 발표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공동 자율개선방안이 이를 위해 훌륭한 토대가 될 것으로 믿으며, 금융감독원도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당정협의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금융감독원은 오늘 발표내용을 참고하여 공적 규제체계 마련 시점까지 투자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당정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윤재옥 정무위원장,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복현 금감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5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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