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국 신설 등 행정안전부(행안부) 주도로 경찰 통제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수사 경찰 컨트롤타워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아직 논의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13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통제 방안 논란과 관련해 "지난 5월 30일 기자간담회 때 경찰청장이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질문에도 남 본부장은 "아직은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을 드리기 곤란하다"며 "현안을 두고 경찰청도 참여해 논의가 진행 중으로 어떻게 결론을 날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가정적인 상황을 가지고 답을 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권에 대한 통제뿐 아니라 경찰에 대해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1991년 경찰청 개청 당시 경찰법 개정 정신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생각한다"며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반영해 균형 잡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수사권 조정 및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으로 비대해지는 경찰 권한을 통제하고자 관련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취임한 첫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꾸려졌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법무부 내 검찰국처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자치경찰 강화, 경찰 수사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장에 비경찰 출신 임명,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조만간 결론을 내고 행안부에 자문위 권고문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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