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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법 적용 사례·보완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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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창립 1주년 기념 포럼
7월 5일 일산 킨텍스, 대응책 '고민의 장'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회장 김찬석)는 협회 창립 1주년을 맞아 한국재난안전뉴스와 함께 오는 7월 5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법 적용 실제 사례 및 보완 방안'을 주제로 '2022년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를 개최한다.

행사는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가 주관하며, 인터내셔날SOS 등의 후원으로 열린다.

포럼에서는 올 1월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기업 및 공공기관이 중대재해 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한 법 적용 과정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법 적용상에서 관련 문제점 및 보완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포럼 첫 번째 연사로 △이선희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변호사가 나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사례 및 처리과정(법적 관점)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장 변화 및 미비점(안전 관점)에 관해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박기수 한성대 사회안전학과 특임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 등 안전사고 감축 방안(행동경제적 관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토론패널로는 발제자들과 함께 김명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장이 참석해 중대재해 감축과 노사 상생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 포럼은 신청을 통해 현장참여가 가능하며,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찬석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회장은 "협회 창립 1주년을 맞아, 산업계 및 재난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인 중대재해 안전사고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할 자리를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난 1년간 관심과 지원을 주신 협회회원 등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해 협회가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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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2, 캘리포니아 기지서 추락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 공군의 B-52 전략 폭격기가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이륙 직후 추락했다. 기지 측이 소셜 미디어 엑스(X)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구조대가 즉각 현장 대응에 나섰다. 엑스에 올라온 사진에 따르면 사고 직후 기지 상공으로 연기 기둥이 치솟는 모습이 목격됐다. 통상 5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 B-52 폭격기는 냉전 이후 미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아 왔다. 보잉사가 제작한 이 항공기는 애초 원거리 핵 공격용으로 설계됐으나,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수십 년에 걸친 군사 작전은 물론, 최근에는 이란을 상대로 한 표격 타격 임무까지 수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공군은 B-52의 1960년대 구형 엔진을 연료 효율이 더 높은 현대식 엔진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 새로운 엔진과 기타 성능 개량 작업을 통해 이 폭격기는 앞으로도 계속 현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6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에서 미 공군 B-52 폭격기가 추락한 후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6-1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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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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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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