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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코로나 구실로 인민 통제 강화...시장활동 위축 불가피"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09:20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09:20

"수년 전부터 시장 위축...인민 자립 경계한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가 중심의 경제성장을 앞세우고 시장 통제를 더욱 강화하며 향후 시장의 역할과 규모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시마루 지로 일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 대표는 "(김정은 정권은) 시장 활성화로 인민 통제력이 약화될 것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코로나를 구실 삼아 다시 인민 통제를 강화하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인공기와 철조망.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시마루 대표는 "2020년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며 시장 통제가 급속히 강화됐다"며 "어려운 경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인민 통제를 강화하자는 방침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마루 대표는 "김정은 정권에서 시장 경제를 많이 활성화시켰지만 이에 따른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며 김 위원장을 비롯한 특권층이 이익을 많이 챙겼다. 다만 사람들이 시장을 통해 먹고살게 되면 국가 통제가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정권이 시장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가가 인민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아니라 인민들이 자립해 먹고 살게 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경계했다는 설명이다.

이시마루 대표는 "한국 정보의 유입과도 관련이 있고 국가가 파악하지 못하는 공간이 국내에 많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시 인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선택을 했다"며 "코로나를 구실 삼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시장 활동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RFA에 "지금 북한 시장은 국가가 주도하는 제한된 활동만 이뤄지고 있다"면서 "당분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국제사회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국가가 북한 내 모든 자원을 총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국영기업 중심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고 시장 활동은 당분간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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