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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직장협 "행안부 경찰국 신설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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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이달 21일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강원경찰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발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동해경찰서 앞 게시대에 걸린 경찰국 신설 반대 현수막.[사진=동해경찰직장협의회]2022.06.20 onemoregive@newspim.com

2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강릉·동해·정선·고성경찰서 등 10여개 일선 경찰서 직장협의회(직협)가 이날까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방안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도내 일선 경찰서에 게시된 게시물에는 "대선공약 공안직 전환, 청장 장관급 격상 이행,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 "경찰의 민주성, 독립성 훼손하는 경찰국 설치 결사반대",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 결사반대" 등 격렬한 반대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날 강원경찰직장협의회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반대 등 경찰을 통제하려는 모든 수단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원경찰직협은 이날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 반대 입장문을 통해 "경찰청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난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독립 외청으로 분리됐으나 최근 행안부장관은 경찰권 통제를 목적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을 통해 경찰청이 보유한 경찰인사와 예산권, 감찰권 등 권한 전반을 넘겨 받아 경찰청을 종속기관으로 전락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강릉경찰서에 게시만 경찰국 설치 반대 현수막.[사진=강릉경찰서]2022.06.20 onemoregive@newspim.com

그러면서 "경찰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안부 신설을 즉각 철회하고 현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 심의·의결 기구 강화와 대통령 공약사항인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공안직군 편입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박경종 동해경찰직장협의회장은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있을 것"이라며 "내일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발표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훈 강릉경찰직장협의회장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는 결국은 경찰수사의 독립성 침해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정책인 만큼 결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21일 내놓을 권고안의 핵심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으로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 보장과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주 내용이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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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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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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