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시민사회단체 "행안부 권고안, 경찰 중립성 훼손...민주적 통제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13:18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13:18

21일 오후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에 대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는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연대기구로 경찰개혁을 위해 조직됐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이날 오후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안에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의 인사, 감찰, 수사지휘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경찰제도개선' 권고안 발표가 예정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에 대한 비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6.21 yooksa@newspim.com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국가권력 장악 시도는 시대 흐름에 어긋난다"면서 "자치경찰을 활성화하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고 경찰조직을 국민의 것으로 안겨주는 경찰위원회 조직을 강화하는 조치가 아니라 이 모든것을 무위로 돌리는건 현재 진행되는 민주화, 분권화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상위법령인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 통해서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위반"이라면서 "정부조직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관사무에는 치안, 경찰 사무가 없는데 직접 경찰을 통제한다면 정부조직법 위반이며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자문위가 논의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이들은 "자문위원회가 어떤 조직이고 어떤 법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어떤 사람으로 구성됐는지 알려진게 없다"면서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논의한 것은 자문위원회라는 형식을 거쳤지만 실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체는 경찰의 권한 분산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이를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통제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위원장은 "비대해진 경찰권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다"면서 "자치경찰제를 실질화해 지역 주민의 치안 수요에 맞는 정책을 받아들이도록 민주적 통제를 하고 경찰권한의 지역적 분산과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