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상생협의체 토론회 개최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21일 '불법개설기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올 상반기 상생협의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상생협의체는 보험자인 공단과 가입자, 공급자, 학계 전문가, 언론인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지역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상생 발전을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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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21일 '불법개설기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올 상반기 상생협의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2022.06.21 gyun507@newspim.com |
토론회에서는 공단 본부 의료기관지원실 서윤희 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이날▲불법개설기관의 유형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사례 ▲불법개설 의심 기관 신고와 포상금제도 ▲최근 환수결정 현황에 대해 발표가 진행됐다.
발제 후 토론도 이어졌다. 가입자 대표는 공단이 보험자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민들에게 관련 사례들을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공급자 대표는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사전홍보 등 선제적인 방안을 더욱 확대할 필요를 강조했다.
언론 및 학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최옥용 본부장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누수를 초래하는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될 수 있도록 보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돼 상생의 길을 함께 열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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