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尹정부 출범 50일…경제는 민간·대북 정책은 '文정부 조사'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06:05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06:05

"어려울수록 민간 주도", 세금 낮추고 규제 줄여
文정부 수사 및 진상조사, 여야 관계는 최악
소통 노력했지만 인사는 '검찰·엘리트 중심'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정부가 28일로 출범한지 50일을 맞는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한 국제 경제 위기 징후가 높은 가운데 윤 대통령은 시장 중심 변화를 천명하고, 혁신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50일 동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탈북 어민 북송 등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문제 삼으면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는 최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제공=대통령실]

◆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은 민간 중심 변화
법인세 인하 등에 野 "MB 정부 시즌2, 부자감세"

윤석열 정부의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은 민간 중심 체질 개선이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한달 즈음인 지난 16일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저 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자유·공정·혁신·연대 등 경제 운용 4대 기조와 민간 중심 역동 경제, 체질 개선 도약 경제, 미래 대비 선도 경제, 함께 가는 행복 경제를 4대 정책 방향으로 했다.

핵심은 경제를 민간과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도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공정거래법 등을 수정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제재를 손보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해서도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도 수정할 예정이다.

야권은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즌 2로 '부자감세 서민증세'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등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 왼쪽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 2022.06.17 kimkim@newspim.com

◆ 文정부 대북 정책 맹비난, 여야 정치 이슈로
尹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북송 '진상조사' 의지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바로잡겠다는 인식이 강했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탈북 어민 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정치 이슈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 공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우리 헌법 정신을 정부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라고 의지를 보였으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했다"라며 '정부 차원의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이같은 조사는 야권의 반발을 샀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렸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국가의 기간이 되는 군사 안보 정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며 "일종의 '신 북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대장동 의혹 등 지난 정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도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라고 말한 것에 야당이 반발하는 등 여야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yooksa@newspim.com

◆ 취임 초 인사에서는 우려, '서오남' '검찰 중심' 비판
출근길 도어스태핑 정착, 직접 소통 노력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 인사에서는 많은 우려를 샀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검찰 출신 인사가 중용됐고,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인사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검찰 출신들의 중용은 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차관에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법제처장에 이완규 변호사,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으며 금융감독원장에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발탁됐다.

대통령실에도 검사 출신들이 대거 자리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함께 했던 인사들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이 잘 알고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을 발탁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여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출근길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직접 소통의 의지를 드러냈다.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역사적인 공간인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방문자가 최근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청와대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dedanhi@newspim.com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