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국제유가 때문인데 애꿎은 '방만경영' 질타…공기업 희망퇴직 '노심초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통령·총리·부총리, 구조조정·직원희생 촉구
이명박 정부 시절 성과급 반납분 활용 전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지속적으로 주문하면서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추가적인 자구 노력 압박도 커지고 있다.

영업적자의 주요인이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원료비 상승인데 정치권이 때 아닌 '방만경영' 거론하며 에너지 공기업 전체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한전은 1분기에만 7조8000억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연간 영업적자가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상 최악의 재무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한전은 꺼낼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꺼내고 있다. 최근에는 한전과 자회사 9곳 임원과 주요 간부의 성과급을 반납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실시한 희망퇴직을 시행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희망퇴직을 받을 때도 성과급 반납을 통해 퇴직자의 위로금 재원을 마련한 바 있기 때문이다.

◆ 한전, 긴축경영 통해 1.3조 절감…대통령·총리·부총리, 구조조정·직원희생 촉구

28일 관계부처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경영 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 지분·부동산 매각 등 총 6조원 규모의 자구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출자 지분 2건, 부동산 3건 등 총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완료했고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이연·절감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제공=대통령실]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진 성과급도 전액 반납하고 1급 이상 주요 간부들도 성과급을 50% 반납하기로 했다. 한전의 자회사 9곳도 한전의 성과급 반납에 모두 동참했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적인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모두 한 목소리고 직원들의 희생과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한전의 방만한 경영이 적자에 영향을 줬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자구책을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전이 내놓은 자구책에 대해 "그냥 있는 건물 팔겠다는 건데, 민간기업 같으면 도산하면 월급이 깎이는 게 아니라 다 날아간다"며 "한전은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도 희생을 감당했었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을 지적하며 "지금 경제가 비상상황인데 공공기관이 과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공기관은 이제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한다"며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고 강조했다.

◆ 이명박 정부 당시 희망퇴직으로 420명 감축…성과급 반납분 위로금 활용 전례

정부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면서 지난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단행된 희망퇴직이 실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임원진들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회의실에서 협력사 직원 감전사고 방지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2.01.09 pangbin@newspim.com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희망퇴직 당시에도 성과급 반납을 통해 퇴직자의 위로금 재원을 마련한 바 있기 때문이다. 희망퇴직을 통해 한전은 1차로 273명, 2차로 147명 등 총 420명의 인원을 감축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성과급을 반납하라고 하고 어디에 쓰라는 사용처에 대한 부분은 가이드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과 2010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희망퇴직을 받았고 당시에도 반납한 성과급을 퇴직자에게 위로금으로 쓰였던 바 있어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는 불안감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전 임직원은 2만3000명에 달한다. 희망퇴직 시행은 정부가 인력 감축 목표를 설정해 한전과 자회사들에게 전달하면 기관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서 한전과 자회사들이 희망퇴직을 받을 때 정부에서는 인력 감축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기관에서 시행방안을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며 "이번에도 인력동결 또는 감축에 대한 목표를 마련해 전달할 예정으로 기관에서 이것에 대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신규 직원 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 목표 달성에 시간이 걸리고 직원들간 경력에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전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정원 동결 또는 감축에 대한 가능성은 알고 있지만 희망퇴직을 시행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추가 자구책에 대한 정부의 요구는 알고 있다"며 "희망퇴직에 대한 부분은 아직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에서 정원 동결 또는 감축을 지시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