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55%, '임신하지 않을 권리' 판례 파기 우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에서 응급피임약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응급피임약은 사후피임약의 일종으로 보호장치 없이 성관계를 맺은 후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 72시간 안에 복용하는 약이다. 처방전을 요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약국과 마트 진열대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미국 여성들이 돌연 사후피임약을 사재기 하는 배경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낙태권을 보장하는 판례 파기를 결정하자 일단 비축하자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다.
무엇보다 연방 대법원이 칼날을 휘두를 다음 기본권 판례가 '임신하지 않을 권리'일 수 있다는 여성들의 불안과 공포가 사후피임약 품절대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이다.
CBS방송이 여론조사 기관 유거브에 의뢰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이 피임권 판례도 손볼 것 같다고 한 응답률은 55%에 달했다.
실제로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결혼한 부부가 정부의 제한 없이 피임약을 살 권리를 인정해준 '그리스월드 대(對) 코네티컷' 판례를 언급, 잘못된 판결이었고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 1인당 3개씩 구매 제한...온라인은 이미 동났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약국체인과 마트 등 일부 유통체인에서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응급피임약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약국 체인 CVS, 라이트에이드와 이커머스 아마존은 1인당 3개로 구매를 제한하고 있다. 월마트도 1인당 4~5개로 구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
뉴욕타임스(NYT)는 아마존에 올라온 다양한 피임약 판매글은 대부분 오는 7월 중순이 지나서야 배송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원격보건 서비스 업체 '초이스'(Choix)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판례 파기 이후 응급피임과 여러 피임 옵션에 대해 묻는 문의가 600% 급증했다.
온라인 피임 의약품 판매 사이트 스틱스(Stix)도 피임약 수요가 급격히 늘었는데, 주문건의 72%가 두 개 이상 구매한 사례다.
사후피임약에는 유통기한이 있지만 미국 여성들은 언젠가 살 수 없게 된다는 불안감에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사후피임약·피임기구 불법되나
생식보건 연구원인 안드레아 베커 캘리포니아주립대 샌프란시스코 교수는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판례 파기를 "여성 생식보건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제 가임 여성은 온전한 생식 자율성이 없다"고 규탄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다음 공격 대상이 피임권일 가능성이다. 이미 지난 2020년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고용주가 여성 직원의 피임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배제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피임약 판매를 주(州)정부가 제한할 수 있게 '그리스월드 대 코네티컷' 판례까지 뒤집는다면 '임신 중단'을 넘어 '임신하지 않을' 기본권 침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후피임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른바 '플랜 B'로 통하는 성관계 후 72시간 안에 복용하는 응급피임약과 '플랜 C'로 불리는 낙태약이 있다. 낙태약은 성관계 후 10주 안에 복용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그리스월드 판례가 뒤집힐 경우 '플랜C' 처방이 어려워질 뿐더러 '플랜 B'도 더이상 약국 진열대에서 구입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성폭력 피해 여성에 한정된 약 처방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피임 연구 기관인 거트매처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미 20개주와 워싱턴DC는 성폭력 피해 여성에 응급피임약 안내와 처방을 의무하고 있지만 12개주는 이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피임을 목적으로 자궁강 내에 장착하여 수정란의 착상을 막는 피임기구인 IUD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임신 여성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임신 20주 이상 여성의 낙태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지난달 IUD와 플랜B 응급피임약 금지 법안이 의회에 상정됐는데 통과되진 못했다.
베커 교수는 사후피임약 접근성이 아직 침해받지 않고 있다면서도 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셸 굿윈 캘리포니아주립대 어빈 법학 교수는 "여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난하고 취약한 여성일수록 사후피임약 제한의 피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