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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개막] 국힘 다수당 서울시의회, '협치'와 '견제' 줄타기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08:02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8:02

국민의힘, 전체 112석 중 2/3인 76석 차지
의장 국민의힘 4선 김현기, 원내대표 3선 최호정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실상 8:3
85%가 초선인 국민의힘, '거수기' 평가 불가피

[편집자] 민선8기 서울시가 닻을 올렸다.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에 이름을 올린 오세훈 시장을 필두로 4년만에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차지한 구청장 판세, 그리고 16년만에 보수정당이 과반을 확보한 서울시의회 등 많은 변화가 이뤄졌다. 민선8기 개막에 맞춰 향후 서울시정의 향방을 가늠해본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국민의힘 압도적 과반으로 이뤄진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출범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들이 순풍을 탈 수 있을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의원 다수가 초선의원인 현 시의회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의무를 방기하고 소속 정당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좇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4회 어르신 한마음 축제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6.15 mironj19@newspim.com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가 1일 출범했다. 지난달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101개 선거구 중 70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앞섰으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53.98%를 얻어 11석 중 6석을 가져갔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전체 112석 중 과반을 훌쩍 넘는 76석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 시의회 의석 2/3 챙긴 국민의힘, 오세훈 '지원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예산심의, 조례개정, 조직개편 승인 등 시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시장의 독단적인 시정운영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7회 지방선거로 구성된 지난 시의회는 전체 110석 중 102석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해 오 시장과 번번이 갈등을 겪었다. 오 시장이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했던 2010년에는 106석 중 79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집중 견제로 '무상급식' 투표 논란이 일어 결국 임기 중 시장 사퇴라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시의회는 시정운영에 있어 오 시장의 든든한 응원군이 될 공산이 크다. 이번 지선 결과 전체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시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을 넘어 이전 시정에서와 같이 서울시와 시의회 간 첨예한 갈등은 없을거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시의원 대다수인 82명이 정치 경험 및 세력이 없는 '초선'이다. 국민의힘 65명, 더불어민주당 17명으로 전체의 73%, 즉 10명 중 7명이 물갈이된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를 방기한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지도부 윤곽 갖춰가며 상임위 쟁탈전 과열

제11대 시의회의 새 의장단·원내지도부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의장 후보로 4선인 김현기 서울시의원 당선인(강남3)을 확정했다. 김 후보는 7·8·9대 서울시의회 의원을 지냈고, 이번 6·1 지방선거로 당선되며 4선이 됐다. 다수당에서 의장직을 맡는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 당선인 가운데 의장이 선출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06.21 kimkim@newspim.com

부의장 두 자리는 남창진 의원(재선, 국민의힘)과 우형찬 의원(3선,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대표의원)에는 당선인 총회를 거쳐 국민의힘은 3선인 최호정 의원(서초4)을 만장일치로 선출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선인 정진술 의원(마포3)이 당선됐다.

상임위원회는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돼 위원회별 소관부서와 관련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한다. 서울시의회에는 현재 ▲운영위 ▲행정자치위 ▲기획경제위 ▲환경수자원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도시안전건설위 ▲도시계획관리위 ▲교통위 ▲교육위 총 10개의 상임위가 있다. 운영위는 상임위를 겸직하는 복수 상임위에 해당한다.

위 11개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분과 관련, 국민의힘이 운영, 행정자치, 기획경제,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새롭게 추가된 (가칭)도시주택, (가칭)도시관리를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경수자원, 도시안전건설,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가져간다.

예산결산특위는 1·3·4년차는 국민의힘, 2년차는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오 시장의 핵심 공약 중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현안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TBS 개편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런'은 '교육위원회', '안심소득'은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이 있다. 운영위원회, 교통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조직 개편) 등도 핵심 부서와 연관이 있는 상임위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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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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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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