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이준석, 연일 안보·원전 일정...윤핵관 '견제'에도 尹 지원 행보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16:54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16:54

李, 맥스터 현장 시찰…연평해전 기념식 참석
李, 잠행 비판에 "의도된 해석은 도움 안돼"
김종인 "국민들 짜증…윤리위 판단 기다려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월성원자력본부 현장을 방문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원전 복원 정책에 힘을 실었다.

최근 자신에 대한 윤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또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직접적 갈등을 피한 채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재형 의원실 주최로 열린 '반지성 시대의 공성전' 세미나에서 축사를 마친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2022.06.27 kimkim@newspim.com

◆ 李, 원전·대북기조 강화…尹정부 정책 지원

이 대표는 30일 오전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본부의 '맥스터(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설비)' 현장 시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전날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갑작스러운 일정은 아니고,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예전부터 원자력 관련 방문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다"라며 "협의를 통해 일정을 정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 시찰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윤심 잡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고 원래 예정된 일정이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 원자력 공장과 단조공장 현장을 참관하고 협력업체 대표 등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며 원전 재가동 방침을 공식화 했다.

그는 또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라며 "탈원전을 추지했던 관계자들이 이런 시설들을 다 보고 이 지역의 산업 생태계 현장을 봤다면 그런 의사결정을 했겠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이준석 대표의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식 참석도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평화는 굴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위 해단식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 李, 잠행 비판에 "의도된 해석 도움 안돼"…김종인 "윤리위 판단 기다려야"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과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행보에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당초 이날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날이지만, 이 대표의 공개 일정은 맥스터 현장 시찰 뿐이다.

특히 친윤으로 분류되는 박성민 의원이 당대표 비서실장직을 사퇴하는 등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창구가 끊겼다.

이 대표는 이날 박성민 의원의 비서실장 사퇴와 관련해 "어제 박 의원이 제가 포항에 있으니 와서 이야기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상황인지 들었고, 박 의원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임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당내에서는 최근 이준석 대표가 공개 일정을 수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난 대선을 앞두고 감행한 잠행을 이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전날 이에 대해 "제가 일정을 다 했음에도 비공개 일정이었다는 이유로 잠행 이야기가 나온다"며 "대표실의 빡빡한 일정을 수행했다. 당내 상황을 비춰봤을 때 여러 상황에 의도된 해석을 덧붙이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일갈했다.

반면 내달 7일 이 대표의 윤리위 결과에 앞서 당내 분란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윤리위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여당이 결속해 정부를 보좌해야 하는 입장 아닌가"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당의 기능이 보다 원활해 야당과의 협치를 잘 이끄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당내 사정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짜증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윤리위원장이 오는 7일 최종 판단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판단이 나오는지 기다려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에서 '친윤 그룹기 이준석 대표를 고립시키려 하는 움직이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해석의 여지인 것 같다. 제가 알기로는 대표와 대통령 간의 여러 가지 역할이나 의견 조율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정치라는 것이 늘 갈등의 연속이고, 잘 풀어난가는 것도 정치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당 대표가 지금 이런 상황을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또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당 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충고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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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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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