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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개막]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에 없는 20가지' 시험대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08:01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8:01

밀린 숙제 5+1, 지하철 2호선 등 지역 현안 다수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를 슬로건으로 민선 8기 광주시정을 이끌어간다.

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시절부터 외쳐온 '광주에 없는 20가지' 등 지역 현안을 풀어나가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이슈로 떠오른 복합쇼핑몰과 관련해선 유치를 반대하는 소상공인과 유치를 원하는 시민들간의 간격을 어떻게 좁힐지도 강 시장의 협치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다.

강 시장은 지역상권과 기업, 시민까지 모두 성공할 수 있는 공익적 모델을 고민 중이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골목상권진흥원 설립 공약도 준비하고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15일 오전 광주도시공사 13층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에서 미디어데이를 갖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15 kh10890@newspim.com

또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5년 가까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가운데 광주시가 이미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던 만큼 강 시장은 시민과 소통도 활발하게 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역사를 혁명했던 광주'에서 '내 삶을 혁명하는 광주'로 변화해야 한다"고 줄곧 외쳤던 강 시장은 민선8기 광주시 초대 문화경제부시장에 김광진 전 국회의원, 신설된 재정경제자문역에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또 비서실장에 전은옥 고령사회정책과장, 행정비서관에 이문혜 조직관리팀장을 임명했다.

강 시장은 "김 전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있으면서 군사·국방에 인적 네트워크가 있고 군 공항 이전 관련해 여러 준비를 했고 광주를 청년이 머물고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데 적임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전 차관은 말 그대로 재정 예산통이라 변화된 정치 환경에서 새로운 광주에 절실한 재정 경제 관련해 많은 인사들이 모이게 하는 구심력을 맡아 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지산IC, 백운 지하차도, GGM 문제 등 스스로 밀린 숙제라고 표현한 '5+1' 현안과 관련해선 6개월 안에 해결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강 시장은 30대에 광주 북구갑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지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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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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