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창용 총재의 경제수장 연속 회동...통화정책 독립성 영향받나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6:16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16: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름 사이 두차례 경제수장회의 참석
최상목 경제수석 모두 참석해 눈길
내주 금통위 앞두고 민감한 시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금융수장 회의에 참석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통화·재정정책 조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소통 확대라지만 이 총재가 정부 회의에 자주 모습을 드러낼수록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한은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는 이날 오전 7시 서울 명동에 있는 은행회관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조찬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원장 공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경제·금융상황과 관련한 정책 과제와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하루 뒤인 오는 5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6월 소비자물가동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해졌다. 이들은 국내외 금리 상승기에 주요 위험 요인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에 앞서 약 보름 전 이 총재는 경제·금융수장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16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추 부총리 주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한 것.

당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과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을 점검하고 주요 위험 요인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는 이 총재와 추 부총리, 최 경제수석, 김 부위원장, 이 금감원장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총리 주재 금융당국 조찬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추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2022.07.04 leehs@newspim.com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 이틀 전인 지난달 14일 이 총재는 추 부총리와 서울 중구에 있는 한은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 총재는 또 추 부총리 취임 후 6일 만인 지난 5월 16일에도 추 부총리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찬 회동을 가졌다.

◆ 최상목 경제수석, 회의 참석…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코앞

주목할 점은 집권 초기라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제수장 회의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빈번하게 열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수장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수석도 참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전 대통령실 의견을 듣게 되는 셈인 것. 한은은 오는 13일 금통위을 열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한은 총재 등 경제수장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는 드물게 열렸다. 최근 1년만 보면 지난해에는 2차례(2월·9월) 경제수장 회의가 열렸다. 올해는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지난 2월 열렸다. 당시 회의에는 경제수석이 나오지 않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행법 1조에 따라 한은은 물가안정이 중요하지만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계부채 등 다른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 (부총리 주재 조찬 간담회) 회의에서 이와 관련 경제수석과 부총리 등에게 의견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지난 4월 취임사에서 "정부와의 소통에 대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음을 잘 안다"며 "소통한다고 독립성이 저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