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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의 경제수장 연속 회동...통화정책 독립성 영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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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사이 두차례 경제수장회의 참석
최상목 경제수석 모두 참석해 눈길
내주 금통위 앞두고 민감한 시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금융수장 회의에 참석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통화·재정정책 조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소통 확대라지만 이 총재가 정부 회의에 자주 모습을 드러낼수록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한은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는 이날 오전 7시 서울 명동에 있는 은행회관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조찬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원장 공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경제·금융상황과 관련한 정책 과제와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하루 뒤인 오는 5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6월 소비자물가동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해졌다. 이들은 국내외 금리 상승기에 주요 위험 요인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에 앞서 약 보름 전 이 총재는 경제·금융수장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16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추 부총리 주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한 것.

당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과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을 점검하고 주요 위험 요인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는 이 총재와 추 부총리, 최 경제수석, 김 부위원장, 이 금감원장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총리 주재 금융당국 조찬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추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2022.07.04 leehs@newspim.com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 이틀 전인 지난달 14일 이 총재는 추 부총리와 서울 중구에 있는 한은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 총재는 또 추 부총리 취임 후 6일 만인 지난 5월 16일에도 추 부총리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찬 회동을 가졌다.

◆ 최상목 경제수석, 회의 참석…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코앞

주목할 점은 집권 초기라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제수장 회의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빈번하게 열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수장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수석도 참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전 대통령실 의견을 듣게 되는 셈인 것. 한은은 오는 13일 금통위을 열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한은 총재 등 경제수장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는 드물게 열렸다. 최근 1년만 보면 지난해에는 2차례(2월·9월) 경제수장 회의가 열렸다. 올해는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지난 2월 열렸다. 당시 회의에는 경제수석이 나오지 않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행법 1조에 따라 한은은 물가안정이 중요하지만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계부채 등 다른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 (부총리 주재 조찬 간담회) 회의에서 이와 관련 경제수석과 부총리 등에게 의견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지난 4월 취임사에서 "정부와의 소통에 대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음을 잘 안다"며 "소통한다고 독립성이 저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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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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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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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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