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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①'쓴소리 좌장' 이상민 "양당제 개혁 절실...폭력적 팬덤 끊어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09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0:28

"독일처럼 다당제로 가야 경쟁력 생길 수 있어"
"민주당vs국민의힘? 적대적 공생관계"
"의장·법사위 소속당 달라야…체계자구권은 견제장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자장면이냐 짬뽕이냐. 지겹잖아요. 볶음밥도 먹고 떡라면도 먹을 수 있어야죠"

당내 '쓴소리 거장'을 자처하는 5선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앞으로 개혁해야 할 우선 과제로 '양당 독과점 파괴'를 외쳤다. 이 의원은 "어떤 사람은 정당이 난립하면 혼란스럽다고 하는데 정당은 정치적 결사의 자유고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뉴스핌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이 의원을 만나 민주당의 미래와 올바른 개혁 방향성에 대해 자세히 전해 들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8 kimkim@newspim.com

◆ "자장 vs 짬뽕 양당제부터 개혁해야"

이 의원은 기자에게 현재 한국 정치체제가 양당 구조에 머물러 있는 한 민주당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들도 경쟁이 돼야 한다. 기업들이 서로 경쟁해서 잘하면 선택을 받고 매출이 높아지고, 못하면 낙후돼 떨어지는 것처럼 (정당도) 그래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겨루고 있는 지금의 양당제를 향해 "상대 당만 허물어뜨리면 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극단화된 정치, 사회의 양극화가 심한 곳이 어딘가. 바로 양당제인 미국이다. 그렇지 않은 독일이나 이런 데는 비교적 덜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헛발질하면 반사 이득을 얻고 있지 않느냐. 양당이 덕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적대적 공생"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뿐 아니라 한국 정치를 위해선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깨야 한다. 그러려면 제3당이 빠르게 태동되고, 제 3,4당이 이어 나와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행 양당 체제가 지나친 이분법 논리로 귀결되다 보니 유권자들 또한 확증편향에 빠지기 쉽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은 민주당 쪽 사람이 국민의힘 이야기 들으면 완전 죽일 놈인거다. 반대로 저 쪽(국민의힘)에서 여길(민주당) 보면 아직도 빨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서로 악마가 돼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극단적 정치 문화를 설명하며 최근 민주당 내에서 해결과제로 언급되고 있는 '팬덤 정치'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팬덤이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태동하고 조직화 하더니 지금은 정도가 더 심해지고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행태가 매우 폐쇄적이고 독단적이며 반민주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팬덤 문화를 끊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태극기부대를 끊어냈듯 폭력성을 띄는 팬덤은 근절하는 게 맞다"며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오히려 편승하거나 붙어먹고 있지 않느냐"고 일침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극단적 정치문화를 근절할 해결책으로 '유권자의 시민의식'을 제시했다. 그는 "방법은 외부 충격밖에 없다. 바로 국민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론이 혁명처럼, 분노로 바뀌어야 한다. 그 분노가 결국 에너지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의원은 시민 사회를 향해 "분노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분노하셔야 한다. 양당이 독점하는 이 구조를 깨야 그 다음 정치 세력이 태동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8 kimkim@newspim.com

◆ "후반기 법사위, 與 주는 게 맞아…체계자구권은 유지"

법조인 출신이자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 의원은 이날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대한 의견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게 오랜 관행이다.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우리 국회가 지켜온 지혜고 관례"라고 설명했다. 후반기 원 구성에서 국회의장이 원내1당인 민주당 쪽에서 선출된 만큼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쟁점이 되고 있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해선 "유지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에 대한 이유로 "다른 선진국들은 양원제, 즉 국회가 상원 하원으로 나눠져 있다. 졸속 입법이나 부실 입법이 걸러질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단원제 국가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통과돼 본회의로 곧바로 올라가면 걸러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실 입법을 '걸러줄 수 있는 장치'가 바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그는 "체계자구권한은 그대로 두되, 법사위에서 발목잡는 법안이 있어선 안 되니깐, 3개월 정도 숙의 기간을 두고 가부 결론이 없으면 본회의에 넘기는 방법 혹은 부결 처리해버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절충점을 제시했다.

법사위의 권한을 정략적 의도로 악용할 수 없도록 일종의 법사위 내에서도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이른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다. 그는 "이걸 내가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양당 아무도 듣지를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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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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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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