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종합] 한달 만에 취임한 김주현…"금융안정에 공매도 금지 고려"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16:41

최종수정 : 2022년07월11일 17: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시장 안정' 최우선 정책과제…'인플레이션' 우려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과 '경제원팀'으로 선제 대응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 금융회사도 사회적 역할 해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공식 취임했다. 지난달 7일 내정된 지 한 달여 만으로 금융위원장으로는 인사청문회 없이 취임한 첫 인사다. 한 달 전 지명 직후 한국의 경제상황을 '복합위기'로 규정한 김 위원장. 고민 끝에 그가 제시한 위기극복 첫 메시지는 '금융안정'이다.

제9대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임식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별관에서 진행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임식을 마친 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진=금융위원회)

◆ 김주현 "급속한 인플레이션 진행중" 우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며 적시에 대응,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내정 직후 "복합적 위기 가능성에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그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우려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예상치 못한 급속한 인플레이션이 진행중"이라며 "금리, 주가, 환율, 물가, 부동산 등 경제·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 확대와 시장불안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언제쯤 안정화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오는 13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이 '인플레이션 억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융리스크 대응 TF'가 중심이 돼 비상상황에 즉시 대처하고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재정비해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관계기관 등과 '원팀'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TF가 향후 상황 전개를 다각도로 예측해보고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과 정책 대안들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지명 직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경제원팀'의 선제대응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충격이 커질 경우 필요 시 공매도 금지 등 긴급 대책을 동원할 방침임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필요하면 시장이 급변하면 공매도 금지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안정기금(증안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규제 풀겠다, 금융회사도 협력해야"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당근책을 내놓으면서도 금융회사의 취약계층 등에 대한 사회적 역할론도 강조했다.

우선 그는 시장 불안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언제쯤 안정화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그에 따른 손실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사회적인 갈등도 증폭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금융위는 금융부문의 취약계층 지원 추경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8조5000억원 규모의 고금리대환대출,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서민, 청년 등의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안심전환대출(40조원), 서민금융공급(햇살론유스등) 확대 등도 시행한다.

그는 이 과정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관치금융'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업계의 취약계층 지원 관련 관치금융 등 논란이 많은데, 사회공동체의 일원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없이, 한국 경제와 금융산업이 과연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본다"며 "금융사 경영진들은 수익을 창출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임무라고 생각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 경제 내 취약계층의 어려움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를 겨냥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고 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의 혁신을 지연시키는 규제가 무엇인지, 해외 및 빅테크 등과 불합리한 규제차이는 없는지 살피겠다"며 "특히 불필요하거나 차별받는 부분은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전통적 틀에 얽매여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사업모델과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을 건의하면, 각 분야 최고의 민간전문가와 업계로 구성된 TF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적극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