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 추진 박차
허들규제·숨은 규제 발굴 및 개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초격차 벤처창업 1000개를 육성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에 팔을 걷는다.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에 힘을 쏟는 등 불공정 관행을 타파할 예정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기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큰 틀에서 중기부는 3개 부문의 고객의 수요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 초격차 1000개 벤처창업 육성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창업벤처 분야에서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힘을 보탠다.
이를 위해 하반기께 디지털 플랫폼 주도의 사회공험 모델인 벤처·스타트업 3.0을 추진한다. 한·미 벤처창업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화자금, 사무공간, 현지 네트워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K-스타트업 센터'를 확충한다.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 벤처캐피탈(VC)이 국내외에 투자하는 해외 VC 연계 글로벌 펀드를 확대 조성한다.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디지털 선도를 위한 기술창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이는 1년에 200곳씩을 선정하는 것으로 5년간 1000곳의 스타트업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또 민간투자가 우선적으로 추진되면 정부가 이에 맞춰 투자하는 방식의 팁스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벤처투자의 마중물인 모태펀드를 디지털, 초격차 분야에 집중 조성하고 민간 모펀드를 조성해 내년부터 후기투자를 촉진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지해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법안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물가‧금리‧환율 3고 복합위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동행세일 등 전국민 소비진작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고금리(7%↑)를 저금리(4~7%)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을 8조700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이와함께 기업가형 소상공인도 양성한다. 작지만 유망한 소상공인·브랜드를 발굴해 투자·인수하고 마케팅·전자상거래·해외진출 등을 통해 스케일업 지원을 하는 등 애그리게이터(민간 투자)의 투자를 받게 되면 정부도 매칭 융자에 나선다.
이와 함께 온라인 활용교육, 상품개선, 입점지원을 통해 'e커머스 소상공인'을 양성하고 스마트 상점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 및 허들규제 개선 박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먼저 원자재가, 임금 등 비용 증대에 맞춰 납품단가 정상화에 나선다.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업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약정서를 올해 하반기께 마련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 내년부터 인센티브도 준다.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한 예방조치와 피해구제를 강화한다. 침해 발생 시 소송비용 보전을 위해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올해 하반기에 도입한다. 또 미래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해 제조강국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K-스마트등대공장, 탄소중립팩토리 등 첨단 미래형 스마트공장 모델을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대기업과 양극화가 심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생산성 향상에도 힘을 보탠다. 저위험‧저성과 연구·개발(R&D) 대신 성공 시 큰 성장이 예상되는 고위험 R&D를 신설하고 민간이 선투자하는 투자형 R&D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업그레이드하고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산업 진입장벽, 과도한 행정비용·절차 등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창업·벤처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성과중심형 특구 운영 등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해 내년부터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허들규제, 숨은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한다.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가치 창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를 찾아 올해 하반기부터 범부처 협업 채널을 통해 개선해나간다. 인증‧허가‧심사 시 불필요한 절차‧고비용 등 부담이 되는 ''숨은 규제'도 발굴해 하반기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코로나 위기로 인해 손실보상 등 당면현안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의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탑(TOP) 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