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초격차 벤처창업 1000개 육성…납품단가 정상화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15:16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15:16

민간투자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 추진 박차
허들규제·숨은 규제 발굴 및 개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초격차 벤처창업 1000개를 육성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에 팔을 걷는다.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에 힘을 쏟는 등 불공정 관행을 타파할 예정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기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큰 틀에서 중기부는 3개 부문의 고객의 수요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 초격차 1000개 벤처창업 육성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창업벤처 분야에서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힘을 보탠다.

이를 위해 하반기께 디지털 플랫폼 주도의 사회공험 모델인 벤처·스타트업 3.0을 추진한다. 한·미 벤처창업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화자금, 사무공간, 현지 네트워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K-스타트업 센터'를 확충한다.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 벤처캐피탈(VC)이 국내외에 투자하는 해외 VC 연계 글로벌 펀드를 확대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새정부 정책 비전 및 과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7.12 biggerthanseoul@newspim.com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디지털 선도를 위한 기술창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이는 1년에 200곳씩을 선정하는 것으로 5년간 1000곳의 스타트업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또 민간투자가 우선적으로 추진되면 정부가 이에 맞춰 투자하는 방식의 팁스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벤처투자의 마중물인 모태펀드를 디지털, 초격차 분야에 집중 조성하고 민간 모펀드를 조성해 내년부터 후기투자를 촉진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지해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법안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물가‧금리‧환율 3고 복합위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동행세일 등 전국민 소비진작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고금리(7%↑)를 저금리(4~7%)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을 8조700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이와함께 기업가형 소상공인도 양성한다. 작지만 유망한 소상공인·브랜드를 발굴해 투자·인수하고 마케팅·전자상거래·해외진출 등을 통해 스케일업 지원을 하는 등 애그리게이터(민간 투자)의 투자를 받게 되면 정부도 매칭 융자에 나선다.

이와 함께 온라인 활용교육, 상품개선, 입점지원을 통해 'e커머스 소상공인'을 양성하고 스마트 상점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 및 허들규제 개선 박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먼저 원자재가, 임금 등 비용 증대에 맞춰 납품단가 정상화에 나선다.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업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약정서를 올해 하반기께 마련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 내년부터 인센티브도 준다.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한 예방조치와 피해구제를 강화한다. 침해 발생 시 소송비용 보전을 위해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올해 하반기에 도입한다. 또 미래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해 제조강국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K-스마트등대공장, 탄소중립팩토리 등 첨단 미래형 스마트공장 모델을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19 kimkim@newspim.com

대기업과 양극화가 심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생산성 향상에도 힘을 보탠다. 저위험‧저성과 연구·개발(R&D) 대신 성공 시 큰 성장이 예상되는 고위험 R&D를 신설하고 민간이 선투자하는 투자형 R&D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업그레이드하고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산업 진입장벽, 과도한 행정비용·절차 등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창업·벤처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성과중심형 특구 운영 등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해 내년부터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허들규제, 숨은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한다.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가치 창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를 찾아 올해 하반기부터 범부처 협업 채널을 통해 개선해나간다. 인증‧허가‧심사 시 불필요한 절차‧고비용 등 부담이 되는 ''숨은 규제'도 발굴해 하반기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코로나 위기로 인해 손실보상 등 당면현안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의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탑(TOP) 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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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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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