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초격차 벤처창업 1000개 육성…납품단가 정상화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15:16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15:16

민간투자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 추진 박차
허들규제·숨은 규제 발굴 및 개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초격차 벤처창업 1000개를 육성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에 팔을 걷는다.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에 힘을 쏟는 등 불공정 관행을 타파할 예정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기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큰 틀에서 중기부는 3개 부문의 고객의 수요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 초격차 1000개 벤처창업 육성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창업벤처 분야에서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힘을 보탠다.

이를 위해 하반기께 디지털 플랫폼 주도의 사회공험 모델인 벤처·스타트업 3.0을 추진한다. 한·미 벤처창업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화자금, 사무공간, 현지 네트워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K-스타트업 센터'를 확충한다.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 벤처캐피탈(VC)이 국내외에 투자하는 해외 VC 연계 글로벌 펀드를 확대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새정부 정책 비전 및 과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7.12 biggerthanseoul@newspim.com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디지털 선도를 위한 기술창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이는 1년에 200곳씩을 선정하는 것으로 5년간 1000곳의 스타트업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또 민간투자가 우선적으로 추진되면 정부가 이에 맞춰 투자하는 방식의 팁스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벤처투자의 마중물인 모태펀드를 디지털, 초격차 분야에 집중 조성하고 민간 모펀드를 조성해 내년부터 후기투자를 촉진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지해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법안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물가‧금리‧환율 3고 복합위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동행세일 등 전국민 소비진작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고금리(7%↑)를 저금리(4~7%)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을 8조700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이와함께 기업가형 소상공인도 양성한다. 작지만 유망한 소상공인·브랜드를 발굴해 투자·인수하고 마케팅·전자상거래·해외진출 등을 통해 스케일업 지원을 하는 등 애그리게이터(민간 투자)의 투자를 받게 되면 정부도 매칭 융자에 나선다.

이와 함께 온라인 활용교육, 상품개선, 입점지원을 통해 'e커머스 소상공인'을 양성하고 스마트 상점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 및 허들규제 개선 박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먼저 원자재가, 임금 등 비용 증대에 맞춰 납품단가 정상화에 나선다.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업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약정서를 올해 하반기께 마련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 내년부터 인센티브도 준다.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한 예방조치와 피해구제를 강화한다. 침해 발생 시 소송비용 보전을 위해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올해 하반기에 도입한다. 또 미래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해 제조강국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K-스마트등대공장, 탄소중립팩토리 등 첨단 미래형 스마트공장 모델을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19 kimkim@newspim.com

대기업과 양극화가 심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생산성 향상에도 힘을 보탠다. 저위험‧저성과 연구·개발(R&D) 대신 성공 시 큰 성장이 예상되는 고위험 R&D를 신설하고 민간이 선투자하는 투자형 R&D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업그레이드하고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산업 진입장벽, 과도한 행정비용·절차 등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창업·벤처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성과중심형 특구 운영 등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해 내년부터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허들규제, 숨은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한다.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가치 창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를 찾아 올해 하반기부터 범부처 협업 채널을 통해 개선해나간다. 인증‧허가‧심사 시 불필요한 절차‧고비용 등 부담이 되는 ''숨은 규제'도 발굴해 하반기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코로나 위기로 인해 손실보상 등 당면현안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의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탑(TOP) 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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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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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