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일선 경찰관들, 폭우 속에 삼보일배 "경찰국 신설 철회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치적 집단행위 아닌 경찰국 막기위한 저항"
15일 경찰국 신설안 발표시 추가 투쟁 예고

[서울=뉴스핌] 강주희·박우진 기자 =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개선 최종안 발표를 이틀 앞둔 13일.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전에 나섰다. 집단행동을 자제하라는 지휘부의 요청에도 내부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직협연합) 회장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차기 후보군인 치안정감 6명을 사전 면담 후 인사발령 낸 데 이어 치안감 인사가 번복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발생했다"며 "이는 사전 면담을 통해 충성맹세를 받고 자신들의 지시에 충실한 자들로 줄세우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며 과거 독재시대의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협 단체는 "이렇게 되면 경찰 수사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에 ▲경찰국 신설 추진 철회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확보 및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등을 요구했다.

강택수 전국직협연합 준비위원회 정책국장은 "지금 저희가 하는 행동은 일부에서 투쟁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강렬한 항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강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2022.07.13 krawjp@newspim.com

이어 발언에 나선 박경종 강원경찰청 직협 대표는 "경찰 권력이 강제적으로 작동했을 때 어떻게 국가폭력으로 작동하는지 모두가 아실 것"이라며 "우리는 더이상 과거로 회귀하고 싶지 않고 치안본부 시설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더 나아가 "(검경수사권으로) 경찰권이 강화됐다면 국가경찰위와 자치경찰,위 경찰심의위 등 많은 민주적 통제 방안을 강구하면 된다"며 "국가경찰위와 자치경찰위를 실질화 시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진정한 시민의 경찰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직협 대표들은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삼보일배에 나섰다. 삼보일배에는 서강오 직협연합 사무국장, 박경종 강원청 직협 대표, 권만호 경기남부청 직협 대표, 장남희 경기북부 경찰청 직협 대표 등 4명이 참가했다.

직협연합은 오는 14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1인 피켓시위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벌인 삭발과 단식 등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직협연합 관계자는 "행안부의 최종안이 발표되는 15일까지 계속 항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들의 공개 항명이 거세지자 지휘부는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 11일 경찰 내부망 '폴넷'에 올린 서한문에서 "국민께서 과도하다고 느끼는 방식의 의사 표현이나 집단적인 행동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내부 수습에 나섰다.

윤 후보자는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민주적 통제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가치뿐만 아니라 경찰권의 중립성·책임성의 가치도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에도 인식을 같이 한다"며 "후보자와 지휘부를 믿고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지난 7일과 10일 인사청문준비단장인 김순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을 세종시로 보내 단식 투쟁 중인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협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단장은 "직협에서 대표성 있는 인물들이 선정하면 윤 후보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어 지휘부의 조직 달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청 국장급 간부들은 행안부의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각 시도경찰청을 돌며 간담회를 여는 등 분위기 쇄신에 나섰지만 현장 반응은 냉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의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청회와 현장 간담회 등을 잇달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서영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구성했고 이날 오후 '행정안전부의 경찰장악기도 무엇이 문제'라는 주제로 포럼를 개최한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