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홍준표 발(發) 대구시의 강력한 재정혁신 밑그림이 나왔다.
목표부터 보면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예산을 절감해 연내 5000억원, 민선8기 임기 내 1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 획기적 채무감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26년까지 채무비율 한 자릿수로 낮춰 전국의 특·광역시 중 최저 수준으로 달성한다는 것이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의 채무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장기미집행공원 보상 등으로 급격히 증가해 현재 2조 3704억원 규모(19.4%)로 집계됐다.
대구시의 채무 감축은 현재대로 가면 미래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비롯돼 '빚 없는 대구시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겠다"는 홍준표 시장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매년 400억원 이상의 이자 상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대구시는 재정운용 방향의 최우선과제를 채무상환에 두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번에 윤곽을 드러낸 대구시의 채무감축 전략은 △기금･특별회계 폐지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지출구조조정 시행 △순세계잉여금 의무 채무상환 전출금 확대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맞춰져 있다.
◆기금･특별회계 폐지
대구시는 현행 17개 기금 중 9개와 12개 기타특별회계 중 4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내 2500억원 이상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기금은 법정·의무 기금(5개), 잉여 자금 관리･활용을 위한 특수용도 기금(2개), 수시 발행과 상환이 발생하는 기금(1개)을 제외하고, 일반회계로 대체할 수 있거나 불필요한 재량·자체 기금 9개를 폐지해 가용재원 562억원을 확보하고, 하수도사업회전기금 2000억원을 활용해 총 2562억원의 추가상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폐지되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인재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사건립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메디시티기금, 양성평등기금 등이다.
또 기타특별회계는 법정·의무 특별회계(4개), 목적세를 재원으로 운용 중인 특별회계(4개)를 제외하고 사업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기타특별회계 4개를 폐지하여 가용재원 312억원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에따라 폐지되는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경부고속철도변정비특별회계 등이다.
대구시는 폐지하는 기금과 기타특별회계 사업 중 지속해서 추진할 사업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지원하되신설되는 재정점검단에서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고 필요한 사업은 기금 운용 수준 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대구시는 건당 기준가액 100억원 이상 공유재산 중 매각 대상을 검토해 연내 2000억원 이상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구시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등 적극적인 재산 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당 기준가액 100억원 이상인 건물과 토지 241건에 대해 재산관리부서와 재정점검단이 함께 전수조사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과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 용도폐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불필요한 재산의 매각을 통해 연내 2000억원 이상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지출구조조정 실시
대구시는 선심성･관행적 지출과 집행 부진사업 등에 대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으로 연내 500억원, 임기내 6000억 원 이상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선심성·관행적 지출을 제거하고 기존 투자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지출구조조정은 △한시 추진사업 일몰제 적용 △보조·위탁사업·출연금 재검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경상경비 절감이라는 4대 방침에 따라 추진된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구·군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율 인하와 함께 재량사업 예산 10% 절감을 추진하며,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비법정 보조사업도 전체 예산 규모의 10%를 감축할 계획이다.
또 민간보조금은 미등록 단체 또는 법인, 법률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 및 성과가 미흡한 경우는 원천적으로 지원을 배제하고 유사･중복사업은 철저히 구별하여 전체 지원 규모의 30%를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사업과 출연금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각종 센터 건립 예산이나 대규모 투자사업 중 본격 예산투입 전 기본구상 단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각종 경상경비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업무추진비 △통근버스 폐지에 따른 운영비 △위원회 통폐합 등에 따른 수당 △의례적이고 불필요한 연구용역비 △유연근무 확대 등 일하는 방식 개선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등 10%를 의무 절감할 계획이다.
국비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도 강화해 필요성·효과성·시의성 등을 판단하고 불필요한 시비 매칭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비율 확대
대구시는 순세계잉여금 채무상환 전출금 비율 30%를 40%로 확대해 임기 내 4000억원 이상 재원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또 지방채 조기상환 추진을 위해 잉여자금을 활용해 지방채상환 확대에도 나선다.
대구시는 현재 결산에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채무상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격적인 채무상환을 위해 의무 채무상환 비율을 40%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사업에 투입할 순세계잉여금도 아껴 채무를 적극적으로 상환하겠다는 홍준표 시장의 의지가 담겼다.
대구시는 이번 홍준표 대구시장의 의지에서 비롯된 대구발(發) 강력한 재정혁신이 대구만의 혁신을 넘어 향후 정부 재정정책 방향 설정과 지방재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올해를 증가 일변도에 있던 대구시 채무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다"며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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