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대련·전교조 등 공동 기자회견 개최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개편 방안에 대해 교육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육단체 11곳은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현장은 학교급을 막론하고 지원과 투자가 절실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개편안은 고등교육과 초·중등교육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바꿔내지 못할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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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소가윤 기자 = 2022.07.14 sona1@newspim.com |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교육세 전입금과 정부 지원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초·중등교육에 활용되는 교육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3조6000억원을 고등교육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 교육교부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65조1000억원의 규모다. 학생 수가 34% 줄었는데 교육교부금은 약 4배가 늘어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재정당국의 주장이다.
하지만 교육단체들은 "교부금 여건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을 충당했다"며 "최근 2년 연속으로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학교는 대규모 추경으로 갑작스럽게 내려온 예산을 정해진 기한에 맞춰 소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세수 추계 오류를 바로잡아야 할 정부가 이를 근거로 예산이 남으니 교부금을 고등교육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건 적반하장이라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교부금을 나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방치되어 온 고등교육을 장기적으로 책임질 추가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도 교육부와 기재부에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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