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송파구, 제2롯데월드 취득세에 포함된 잠실역 공사비 돌려줘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07:00

롯데, 송파구청 상대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건축물과 상관없는 공사비용이 포함되고 잘못된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적용돼 취득세가 과다납부됐음에도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롯데물산, 롯데쇼핑, 호텔롯데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앞서 롯데물산·쇼핑·호텔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몰)를 신축하여 취득함에 따라 송파구청에 1097억원 상당의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원고들이 해당 취득세에는 제2롯데월드와 관계없는 잠실역 공사비용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약 173억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제2롯데월드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잠실역 공사 협약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 신축 및 지점 설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152억원만 환급해주고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물과 별개인 잠실역 공사에 관한 비용은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으며 취득가격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롯데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잠실역 공사비용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해야 할 간접비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잠실역 2호선과 8호선 공사는 연결통로 신설 공사를 제외하면 잠실역 그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일 뿐 이 사건 건축물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한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며 "주차장 등 공용시설은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용부분과 저층동을 일괄 취득한 것은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로 보아 연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에는 건축물 취득가격에 잠실역 공사비용 전부를 포함시키고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판결에 불복한 송파구청은 지난달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