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토부, 시내·농어촌·마을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06:00

노선버스 중 시외버스 제외 모든 유형에 적용
예외 기준 구체화…교통약자단체 의견 청취 의무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앞으로 시내·농어촌·마을버스가 대폐차하는 경우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다만 도로 구조 등의 제한으로 저상버스 도입이 곤란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를 활용하는 노선은 2027년부터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작년 말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노선버스 대폐차시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마을버스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운행형태 중 시외버스를 제외한 모든 유형이 해당된다. 시외버스는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설치한 버스로 추진한다. 저상버스를 도입하면 휠체어 공간과 함께 화물공간도 저상 공간에 포함돼 여객운송 경제성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를 사용하는 경우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2027년부터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저상버스 도입 예외 기준도 구체화했다. 도로 구조나 시설의 한계 등으로 저상버스 도입·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저상버스 도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단체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매년 1월 말까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노선, 예외 결정 사유 및 개선 계획을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 법령 적용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시 감경 및 가중에 적용되는 기산일을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날부터'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보행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까지 국민 전반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물 없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